지난해 630여억 원, 2018년 438여억 원, 2019년 432여억 원 반납
코로나19 상황 · 일부 행정적 이유 등으로 사업 불가, 반납액 증가
전북 14개 시·군이 지난해 자진 반납한 국비 규모가 630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2019년도 보다 2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지자체들이 자진 반납하면서 향후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들이 반납한 국비는 630억 1009만 5000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전년도 반납액 432억 3275만 2000원보다 197억 7734만 3000원이 증가한 수치다.
또 2018년도(반납액 438억 2264만 5000원)에 대비해서는 191억 8745만 원이 추가 반납됐다.
지자체 중에서 지난해 가장 많은 국비를 반납한 곳은 김제시로 102억 8214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김제시 국비 반납액은 2019년도 41억 7697만 6000원보다 61억 516만 9000원이 증가한 액수다.
김제시에 이어 전주시가 지난해 80억 1790만 3000원을 반납하면서 전년 55억 5188만 9000 대비 24억 6601만 4000원이 추가 반납됐다.
이어 익산시가 22억 5723만 9000원이 증액돼 반납됐으며 그 다음은 군산시 22억 978만 2000원, 순창군 13억 5545만 4000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비 반납액이 비교 년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진안군이다. 지난 2019년 21억 7350만 2000원을 반납한 데 비해 지난해 17억 6556만 5000원을 반납해 4억 793만 7000원이 감소했다.
그 다음은 부안군이며 2019년 33억 2985만 3000원에서 지난해 32억 7137만 8000원을 반납해 5847만 5000원으로 감소됐다.
지자체들의 국비 반납액이 증가한 이유로는 우선 국비 반납이 최소 1년 이상에 걸쳐 반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난해 반납액이 많았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들이 각종 축제나 행사, 다양한 자치활동이 축소된 점도 증액 원인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자체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진에 따른 반납과 사업개발 계획 시 발생되는 주민 반대여론 등도 주요 반납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이렇게 200여억 원에 가까운 국비가 반납됐지만 반납액을 줄이기 위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수백억 원의 국비가 매년 반납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각에서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거나 예산 확보에서 반납액의 증액을 사유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 않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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