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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통과가 절실한 전북 숙원 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커졌다.

패스트트랙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중요법안 통과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른 결정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여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과반 의석을 앞세워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감을 주문한 상황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입법독주’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대선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지역민심 반영을 위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정쟁 역시 고조될 전망으로 전북 입장에선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법안 통과는 양보다 질에 우선해야한다는 게 정치권 내 중론이다.

지난 30일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은 6개로 압축됐다.

이중 가장 핵심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좌절된 후 지난해 6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성주(전주병)·이용호(남원·임실·순창)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남원 공공의대법은 지난 국회부터 전북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른 법안들을 후순위로 미루더라도 패스트트랙에 반드시 태워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이밖에 전북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은 △강소도시권 교통시설지원 특별법 △새만금사업조세특례제한법 △원자력안전교부세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마한역사문화권 특별법 등이다.

이들 법안 중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강소도시 교통지원 특별법과 새만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가 요구된다.

강소도시 교통지원법은 전북처럼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도의 중심도시와 그 도시와 동일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의 교통시설 확충을 명시하고 있으며, 새만금조세특례제한법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와 관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세법은 원전의 영향권에 있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받는 고창 등 도내 기초지차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동학혁명특별법과 마한문화권특별법은 전북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국비지원과 국·공유재산 처리에 부당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