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이 된 공공의대 현안, 공공의대 2024년 개교 가능할까?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 공공의대 설립에 눈독
정작 남원 공공의대 코로나 핑계로 논의 중단
공공의료 확충 말뿐 인력양성 법안엔 손 놓아
2017년 논의 시작된 한전공대는 내년 개교
2018년 설치 결정된 공공의대는 개교 불투명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논의가 표류하면서 남원 공공의대 개교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전국 거의 모든 광역 · 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의대 유치전에 나서면서 당초 명확했던 정부의 계획도 중구난방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특히 법안 통과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남원으로 확정됐던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언급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대로라면 목표로 했던 2024년 3월 개교는 커녕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자동폐기 될 위기에 처했다.

2024년 개교목표도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인 2023년 개교보다 1년 이상 미뤄진 것이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민감한 법안들은 강행처리로 진행된 반면 유독 공공의대법은 의사단체와 야당의 반대에 번번히 막혔다.

실제 공공의대 법은 국회 본회의 상정은 커녕,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반면 논의가 더욱 늦었던 나주 한전공대 설치법은 일사천리로 추진돼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도 말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인 인력양성 법안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로 구성된 의정협의체도 지난해 9월 이후 코로나19를 핑계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공공의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법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공공의대법 통과가 수월치 않자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수정안인 국립의전원법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에 앞서 국립의전원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지난 8월에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패스트트랙을 활용, 원안대로 신속한 통과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