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전 전북경진원장 “전주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소상공인 지원해야”

방역 조치 강화에 소상공인 생계 위협
“순세계잉여금, 내년 예산에 반영을”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장진흥원장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주시가 순세계잉여금을 2022년 예산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가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생계 위협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원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전주시가 한해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1212억 원, 2017년 1176억 원, 2018년 1257억 원, 2019년 962억 원, 지난해 1053억 원으로, 지난 5년 평균 1132억 원에 달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1000억 원대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전주시가 2022년 본예산에 527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지만, 지난 5년간 실제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수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세입의 일부를 쌓아둘 필요가 있지만 이처럼 관행적으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것은 되레 행정서비스의 과소 공급, 비효율적 예산 운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2년여 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소상공인을 눈앞에 두고 지자체에서 여유 재원을 유지하는 것은 안일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조 전 원장은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용재원을 모두 사용하고 있고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가장 일선에서 소상공인의 울타리가 돼 줘야 할 지자체에서도 여유 재원을 적극 투입할 시기”라면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경제적 주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신속하게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 대응 관련 예산만 지난해 1100억여 원이 추가적으로 투입됐고, 올해도 본예산에 400억 원 이상이 반영됐다”면서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 매칭사업비 등을 대비한 재원으로, 무조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