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논의 정치권 메시지 모호
사실상 추진의지 약화라는 평가
2017년 기금운용본부 이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동력 상실
제3금융중심지 개념 정치권이 먼저 제시 지금은 부담감 우회적 표시
금융중심지 현행법률에 있는만큼 이를 지나치는것은 어불성설
이러한 개념조차 희미해진 게 지금의 현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선거용 희망고문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정치권은 물론 대선주자들 역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지정보단 인프라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의지가 약화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전주병)은 지난 17일 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잠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부산과 함께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한 게 실제 공약”이라면서도“거기에 금융 중심지 지정이라고 하는 표현은 들어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본보 취재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3월 전북을 찾아 ‘제3금융중심지’라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당시 “기금운용본부를 근거지로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세 번째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문재인이 전북과 함께하려는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이라고 했다. 이 세 번째 금융중심지라는 발언은 전북이 말하는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의미한다.
금융중심지라는 표현이나 워딩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중심지’ 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법적인 금융도시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금융중심지 지정은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단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사실상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김 위원장은 또 이재명 후보가 (제3금융중심지)공약을 계속 논의하고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역시 경선 후보시절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함께 전북공약을 원격화상으로 발표했는데 그의 발언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표현은 포함돼 있었다. 다만 '지정' 대신 '조성'이라는 표현이 해석의 여지는 낳았다.
이 후보는 지난 9월 14일 “전북과 전주가 국민연금공단을 기반으로 하는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전주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선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기했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이 공약을 폐기하거나 이에 따른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눈치를 보이는 원인이 부산의 견제에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결단력이 요구된다. 실제 전북 금융도시 육성 관련 용역도 연구서 초안에 전북을 명시했지만 부산지역의 반발에 금융위원회가 삭제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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