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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에 막힌 전주시 안심콜 방역패스

질병관리청, KT에 방역정보 공유 난색으로 잠정 보류...전주시 “협상완료시 도입 추진”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키로 했던 ‘안심콜 방역패스’가 개인정보법에 막혀 잠정 보류됐다.

안심콜 방역패스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예방접종 여부를 개발자인 KT와 공유해야 가능하지만 질병관리청이 난색을 표하면서다.

하지만 질병관리청과 KT간 협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협의점이 마련되는 대로 전주시는 ‘안심콜 방역패스’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콜 방역패스’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080안심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안심콜에 전화를 걸면 접종 여부까지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지금도 출입 시 접종 여부를 알려주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가 있지만 노년층 같은 정보취약계층에게는 사용이 재한 돼 왔다.

전주시는 이 같은 정보취약계층이 전체 접종자의 30~4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안심콜 전화시 접종여부까지 문자로 알려주는 안심콜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그동안 식품접객업소에게만 한정돼 있던 지원업종을 미용실이나 약국, 체육관, 종교시설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원업소가 1만 276개소에서 2만2400개소로 늘면서 6개월간 15억 원의 예산이 들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해 말 KT와 협상을 진행, 역시 안심콜 방역패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에 앞서 전국 최초로 이달 초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접종여부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이 안심 콜 개발자인 KT와 공유해야 하는 것인데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에 부딪혀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협상이 늦어지면서 전주시는 우선 예방접종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전주시 보건소를 통해 ‘안심콜 방역패스’도입을 검토했지만 전주시에 있는 음식점과 카페 등에 전주시민만 출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KT와 질병관리청의 협상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KT는 현재 CI방식(Connecting Information)으로 연동하기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I방식은 콜체크인 번호로 전화하게 되면 인증 링크가 오고, 월 1회 인증하면 문자로 접종정보가 회신 오는 서비스며 개발 및 런칭은 1월 말로 예상되고 있다.

전주시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은 “우선 정부에서 10만원의 QR기기 지원금을 확정해 전주시에서 10만원을 합해 20만원을 접객업소에 지원할 예정이지만 정보 취약계층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심콜 방역패스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질병관리청과 KT간 협의점이 마련 되는대로 안심콜 방역패스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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