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본격 출범, 지방정부 국정 참여 제도화
대통령·시도지사 모여 지방자치 정책 논의  '제2 국무회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간 소통 및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정책의 지역적 실현 지원 도모하고자 마련된 회의다.

제2의 국무회의 격으로도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함으로써 보다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1988년 자치분권 1.0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출발한 지 32년 만에 다시 개정된 자치분권 2.0로도 볼수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 효율 증진 등을 꾀하고 있어 지역에서부터 출발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분석이다.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됐다”며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됐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다”며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고 부연했다.

이날 진행된 첫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 공동부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 등을 진행했다.

현 정부에서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 국무회의 도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지난해 13일 본격 시행하게 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그간 국가·지자체간 관계가 종전 지도·감독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전환중인 중앙-지방간 관계에 발맞춰 중앙-지방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자치분권 2.0 플랫폼이다.

또한 중앙-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국가적·지역적 현안 및 의제에 대해 수평적 논의를 통해 정책 목표·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지방의 국정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성, 애로사항 등을 논의해 지역에서의 원활한 정책 실현 지원하게 한다는 기대다.

그간 지방자치 실시에도 정책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따라서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 같은 지적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로 분석된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대등한 관계를 가지게 됐고 동시에 지방 관련 정책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룰 의제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쟁점 현안을 의제로 올릴지가 관건이다.

현안으로 올리더라도 회의가 심사 기능밖에 갖지 못해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과제로 남는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유사한 각종 기구와의 업무 중복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유사 기구와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필요 시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주요정책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다양한 기구들은 있는 만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루는 안건의 수준은 기존의 기구가 다루는 사안을 포함한 거시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결국 중앙지방협력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협의기구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든 심의과정 지방의견이 반영되는 구조 만들어야”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자 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정책 집행' 기능에 치우쳤던 지방정부의 역할이 '정책 결정'에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제2 국무회의'라는 표현을 쓰지만 민주적 정당성에서 차이가 크다”며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대통령 보좌기관이나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정부의 대표들 지역주민의 뜻을 대표해 지방분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정책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특히 송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 등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방시대에 걸맞은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 의사가 반영되는 상원제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분권의 가치와 이념이 반영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자치 부활 이후 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해 왔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헌법에서 지방의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보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지방의 자치권 확대에 대해 소극적인 경우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를 많이 느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한 개헌 사항에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며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조직권을 포함한 행정권, 재정권 등을 보장하며,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해 지방의 의견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라며 “지방의 위기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단을 조치가 필요하고, 지방분권개헌이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송 회장은 지역발전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정부를 위한 공통의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회장은 “협력회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의제를 모두 다룰 수 있고 지방이 중심이 되어 의제를 상정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며 “국가발전의 새 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의제 발굴과 내용 조정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 토론·타협을 원칙으로 협력이 필요한 아젠다는 아무런 제약 없이 상정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각 시·도에서 경제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역 실정에 맞게 만들어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담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번 회의에서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인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정부를 위한 공통의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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