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전북도 무사안일주의 행정 도마 위

올해 하천관리 국토부서 환경부로 이관 '통합 물 관리'
익산국토관리청 업무,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으로 이관
영산강환경청, 전북에 파견 요청…전남과 달리 미파견 
도 "인사 마무리된 상태서 협조 요청…하반기 파견 고려"

올해부터 국토교통부가 담당했던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며,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되는 일명 '물관리 일원화'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북도의 '무사안일주의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천관리라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전북도에 직원 파견을 긴급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면, 전북도보다 늦게 요청을 받은 전남도는 직원 파견을 결정하고 업무에 착수하는 등 같은 사안에 대한 두 자치단체의 태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6일 전북도 등 관계기관의 말을 종합하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23일 전북도에 직원 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가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부로 일원화되는 데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물관리 일원화로 임실, 순창, 남원의 국가하천관리 업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됐다. 환경청 입장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생긴 것이다. 전문 지식을 갖춘 경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북도에 직원 파견을 요청했다"며 "익산국토관리청에 파견된 직원의 파견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전북도로 복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 인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직원 파견 요청이 와 불가피하게 요청에 응할 수 없었다. 또 도 감염병관리과도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에는 5급 환경직이 파견된 상태다. 올해 하반기라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파견 교류가 가능하다면 적극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북도보다 나흘 늦게(지난해 12월 27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전남도는 직원 파견 요청을 수용했다. 당시 전남도의 인사도 마무리된 상태였다.

도내 관계자는 "지역의 의견과 입장을 반영해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등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파견 교류의 주된 목적"이라며 "전남도 역시 모든 내정 인사가 끝난 상태에서 파견 요청을 받았지만 도에 이익이 있으니 응한 것이다. 지난해 섬진강 수해 사례에서 보듯 앞으로 임실, 순창, 남원의 국가하천을 관할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 왜 전북도가 미온적인 태도로 자신들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로 익산국토관리청이 관할하던 무주·진안·장수의 국가하천관리 업무는 대전에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임실·순창·남원의 국가하천관리 업무는 광주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됐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만경강, 동진강, 소양천, 전주천, 정읍천, 고부천, 원평천 등 7개 국가하천관리를 맡게 됐다. 각 환경청은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비롯해 정비사업, 하천 기본계획 수립, 하천 점용 허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