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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밤 9시 영업제한 풀어 달라” 거리두기 실효성 논란

코로나 거리두기 조치 발표 앞두고 지역 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반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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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장기간 피해를 입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8일 코로나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전주 시내 문 닫은 가게 모습 / 김영호 기자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들은 너무 괴롭습니다. 형평성과 상황을 따져서 거리두기를 조정하고 손실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자영업자가 지금 얼마나 절망적이고 지원이 절실한지 몰라서 하는 소리 아닌가요.”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10년 넘게 호프집을 운영 중인 전모(58) 씨는 요즘 문 닫는 날이 잦아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위드코로나 이후 방역수칙이 다시 강화되면서 영업시간도 짧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늦게까지 영업을 못해 손님도 줄어 어쩔 수 없이 문 닫는 일이 늘어난 형편이라는 것.

전씨는 “오랫동안 장사를 하면서 어디 몸이 아프더라도 참고 일을 해왔다”며 “손님들이 저녁 늦게까지 모임 갖기 어려워지자 대부분 밤 9시면 파하는 바람에 지금처럼 문 닫고 쉬는 날이 늘어나게 됐다”고 씁쓸해했다.

전씨와 같이 지역 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올해로 코로나19가 3년째를 맞으면서 생계 곤란이 계속되자 희망 보다 절망을 호소하며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2)씨는 “방역수칙이 6인 모임 허용으로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되기는 했으나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여서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18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현행보다 다소 완화된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로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에 따라 장기간 피해를 입었다며 강하게 반발해온 소상공인들은 “밤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더라도 장사할 만 하겠다”고 애타는 분위기다.

하지만 거리두기 조정안은 사적 모임 인원은 8명으로 늘리고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0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업계는 정부가 영업제한 종료 기한과 단계적 완화 방침에 대해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전안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무조건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5개 자영업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며 21일부터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반발은 더욱 심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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