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 정량평가만 하면 되는데 정성 평가할 근거 없어”
"복당파 다시 짓누르는 일련의 파워게임, 계파 갈등 우려"
"중앙당에 이의 신청·재심사 등 소명 절차 밟아 나가겠다"

전주시장에 도전하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민주당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임 전 군수는 2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어제(24일)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며 “이 결정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적격 결정 이유가 된 알선수재 범죄 경력은 중앙당에서 충분히 소명된 사안이다”며 “민주당 중앙당은 2006년과 2010년 완주군수 출마 당시 정치적 사건의 희생양으로 판단해 두 차례 공천을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당이 지방선거 후보 부적격 기준으로 명시한 7대 중대범죄 어디에도 저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임 전 군수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심사 기준과 범위 그리고 해석이 잘못됐다는 점”이라며 “자격심사위원회는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정성적 평가를 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는 이 기준에 따라서 정성적 평가가 아닌 정량적 평가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 관해서는 일괄적으로 자격을 부여했다”며 “정성적 평가는 공천 심사위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이런 결정은 타 시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전 군수는 검증위원회의 결정이 민주당 대선 패배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원칙 없고, 근거 없고, 방향성 조차 없는, 대선 패배 후유증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복당파를 다시 짓누르는 일련의 파워게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중앙당의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대선패배 이후 계파 갈등과 민주개혁 진영의 분열조짐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을 촉구하면서 과감한 복당 조치를 단행했고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당시에 복당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따라서 이미 중앙당의 검증이 끝난 사안을 지역당 위원회에서 뒤집은 것은 계파간 이해에 따라 강행한 적폐적인 행태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임 전 군수는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이의 신청 처리 위원회가 다음 주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비분강개하는 마음으로 일련의 사태를 주시하면서 이의 신청과 재심사 등 소명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의 지선 후보 부적격 기준은 △살인, 강도, 방화, 마약 등 강력범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이다.

또 민주당 당규 제10호에서 규정한 부적격 심사 기준은 경선 불복으로 당의 공천을 무력화한 전력이 있거나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등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임 전 군수는 아태재단 근무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002년 1억5000만 원 추징과 함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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