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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광역화 용역 비공개 '비판'…10개월 ‘시간 낭비’

지난해 5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 수행
두 차례 연기, 올해 2월 완료됐지만 비공개 결정
충청권·강원권 등 타 메가시티 전략 발표와 대조
도 “새 정부 출범 맞춰 보완…추가 용역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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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자료 사진

광역시가 없어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전북도가 '독자적인 광역화 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10개월 동안 추진한 '전라북도 광역화 방안 연구용역'을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다. 전북도가 용역서만 만지며 광역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동안, 충청·강원권 등 타 광역자치단체들은 광역화 구상을 밝히고 메가시티 구축에 속도를 내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28일 전북도는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한 '전라북도 광역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해 5월 3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용역 완료 기한은 11월 28일까지였다. 전북도는 보완 등의 이유로 완료 기한을 두 차례 연기했다. 지난달 말 용역이 최종 마무리됐지만, 도는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용역에는 예산 7000만 원이 투입됐다.

용역에서는 △정부 광역화 정책 및 타 시·도 초광역화 동향 분석 △기존 전북도 광역개발계획 분석 △전북 독자권역 구축 SWOT 분석 △전북도 광역화 개편 방안 수립(행정통합형, 생활권역, 기능형 등) △선도 프로젝트 및 단계별 추진 구상 등을 다뤘다.

특히 용역의 핵심은 전북의 내·외부 광역화 방안 수립이었다. 내부 광역화는 시·군간 초광역화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는 내부 광역화가 단순한 행정적 통합이 아닌 생활적 통합 등 지역 발전의 초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부 광역화는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 등 주변 메가시티와의 연계 협력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북도가 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전북 광역화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만 불거지는 모양새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눈치 보기부터 현 정권 정책과 배치된 용역 결과 등 여러 추측이 나온다. 그 배경이 무엇이든, 전북도가 '독자 광역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은 지난달 제38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전주·완주, 새만금권 광역화'는 오래전부터 자치단체 간 크고 작은 갈등을 유발했던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해관계 조정과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에도 어떤 소통도 없었다"며 "타 시·도의 경우 생존을 위해 초광역화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전북도가 두 배, 세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북도가 용역을 수행하던 기간인 지난해 11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관련 청사진을 제시했다. 충청권은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화산업, 광역인프라 등 공동 사무를 발굴해 실행 속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강원권 역시 지난해 12월 '강원형 특별광역권(강소 메가시티)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2030년까지 '춘천권+원주권'을 100만 광역생활협력권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 등을 발표했다. 강원도는 용역 결과를 다듬어 관련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광역화 방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메가시티 관련 용역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에 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의 구체적인 방향과 동향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메가시티와 관련된 추가 용역을 진행할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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