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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 항세가 빈약한 군산항에 대해 불합리한 예방선 배치운용으로 전북을 홀대하면서 수익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맞는 것인가. 

(사)군산항발전협의회(회장 고병수)는  공단의 항만예선 수익사업 철회와 불합리한 예방선배치 운용개선을 통해 군산항과 전북이 푸대접과 홀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공단은 전국 항만 입출항 척수의 2.2%에 불과한 군산항에 예방선 4척을 배치 운용, 예선 수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간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천, 여수광양항, 목포항, 대산항 등은 군산항보다 입출항척수가 월등히 많지만 민간업체와 수입경쟁으로 인한 원성이 높아 한 척의 예방선도 배치하지 않고 있는 등 매우 불합리한 예방선배치 운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해양수산부의 지도, 감독은 물론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기업임에도 항만에서 민간업체와 경쟁을 하면서 예선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공단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어  무늬만 공기업이지 사기업과 같다면서 공단의 어정쩡한 정체성을 비판했다.

지난 1990년대 예선업은 등록업으로 전환돼 전국적으로 많은 민간업체들이 항만에서 예선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이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는 공기업인 공단의 '예선사업추진'과 '기준없는 예방선배치 운용'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러차례 개선이 요구됐지만 개선은커녕 해양수산부와 공단의 군산항에 대한 푸대접과 홀대는 지속돼 전북인들의 자존감은 크게 상처를 받았고 항만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은 공기업다워야 '정의'가 바로서고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과 '상식'임에도 공단의 예방선 배치 운용은 이같은 가치를 외면하면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협의회는 이에따라 공단이 공기업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민간업체들이 항만예선시장에서 자유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단의 항만 예선수입사업 배제를 적극 요청하는 한편 부득이한 경우 군산항에서의 예선 척수 조정 등 다른 항만과 형평성에 맞게 예방선 배치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 항만에 총 27척의 예방선을 운용하고 있는 공단은  입출항척수(지난해 기준)가 전국의 2.2%로 7580척인 군산항에 총 예선척수 7척의 57.1%인 4척을 배치해 놓고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민간 예선 업체는 3개사 3척에 불과하다.

반면  공단은 1만6412척인 평택항에 3척, 1만2239척인 포항항에 1척의 예방선을 운용하고 있으며  3만1162척인 인천항과 6만5749척인 여수 광양항,  1만4816척인 목포항, 1만3557척인 대산항에는 한척의 예방선도 운용치 않고 있다.  

 [전북일보=안봉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