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사태로 단체장 선거 여전히 자금 없이는 못 치른다는 현실 재조명 
합법적인 자금만 써도 사비 들어가는 출처 많아.. 지역사회 정경유착 의심
선거자금 마련펀드 모금 후 상환까지 모두 공개 대안으로 주목 
다만 인지도 낮은 후보일 경우 모금에도 어려움 맹점

전북도내 지방선거 후보들이 혹독한 '쩐(錢)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공개적인 선거자금 마련 펀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1지방선거 본선에 나설 단체장 후보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 진영은 선거자금 마련과 운용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도내에선 최근 선거브로커 폭로 사태로 인해 어떤 선거라도 자금 없이는 못 치른다는 현실 재조명된 만큼 깨끗한 선거자금 모으기가 과제로 떠올랐다.

선거비용은 은어로 ‘총탄’내지는 ‘실탄’으로 불리고 있다. 전쟁과도 같은 선거판에서 돈은 곧 총알과도 같다는 의미로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후보는 사실상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선거 운동원 인건비·유세차 운용·공보자료 제작 등 모든 선거운동에 관련 활동들은 각 후보들이 이 비용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그 질과 규모가 달라진다.

합법적인 자금만 쓰더라도 작은 지역구일수록 후보자의 사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금을 모으는 가장 대체적인 방법은 후원금 모금과 출판기념회 등을 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클린선거가 과제로 떠오르며 선거자금 마련펀드가 일부 후보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펀드라는 이름처럼 이 상품은 일정 금액을 약정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펀드 가입자나 자금의 사용출처 등도 공개해야 돼 사전에 미리 선거자금 논란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맹점도 적지 않다. 인지도가 낮거나 군소정당 후보의 경우 모금한 금액에 이자까지 쳐서 유권자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선거비용 보전이 어려운 후보들의 경우 사실상 상품을 내놓기 어렵다. 실제 경북지역에선 전 경북교육감 후보가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그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력 후보가 자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엔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어 펀드 조성이 용이하지만, 채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펀드조성은 어렵다는 의미다. 펀드조성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벗어날 수 없는 셈이다. 

도내에선 유기상 고창군수가 지난 지선에서 고창군민희망펀드를 출시해 당선된 바로 그해 상환을 완료했다. 유 군수는 자금마련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펀드가 큰 힘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금된 총액은 1억4059만원으로 이 모금액을 활용해 법정선거비용 1억1700만원과 후보자 등록 기탁금, 선거사무실 임대료 등 선거비용 외로 3500만원을 사용했다. 펀드자금은 선거가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정 선거자금을 보전 받은 다음 날 부터 순차적으로 원금과 연 5.0%의 약정 이자를 붙여 상환했다.

이번 지선에선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달 말 10억 원을 목표로 펀드를 출시했다. 

투자액은 연 3％ 이자를 적용해 8월 2일에 상환할 계획이다. 

단체장 후보군 중에선 정헌율 익산시장이 2억원 모금을 목표로 행복펀드를 출시 하루만에 모금이 완료됐다. 투자액은 연 2.5％ 이자를 적용해 8월 중순께 상환할 계획이다.

이들 후보자들은 인지도가 높은 유력후보라는 점에서 비교적 모금이 수월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돈이 없이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인지도가 낮은 소수정당 후보나 청년 후보들이 펀드를 개설해 후원금을 모금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선거자금을 공개적으로 모금해 돌려준다는 점에서 펀드 개설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