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는 14개 시·군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라”

전공협, 관선시대 불합리한 관행 철폐,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시·군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공동대표 최지석·김춘원, 이하 전공협)’는 지난 15일 “전라북도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낙하산인사의 폐해로 14개 시·군 공무원들이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며 이를 철폐하는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공협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을 대표하는 협의체다. 소속 조합원은 2만 명가량이다.

이날 성명에서 전공협은 “그동안 전라북도는 인사 교류라는 명목 하에 부시장 부군수 같은 부단체장은 물론 사무관(5급 공무원·시군청 과장)을 낙하산식으로 내리꽂는 인사 행태를 보이며 지방분권을 후퇴시켜 왔다”며 “수년간 14개 시·군 공무원들의 강력한 개선 요구에도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리꽂기 인사로 도청 소속 공무원이 해당 시군에 내려가면 사실상 도청 소속 신분인 상태에서 시·군청 사무관급 자리를 차지하고 눌러 앉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로 인해 시·군청 공무원들의 승진 자리가 막히는 폐해가 발생함에도 도청은 오히려 1:1 인사 교류라는 황당한 변명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선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 초수평적 협력이 필수임에도 전라북도는 소속 직원을 시·군청에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30여 년 전 관선시대의 구태를 아직도 못 버렸다”며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공협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민선 8기(차기) 도지사는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현행 낙하산 인사를 반드시 철폐하고 14개 시·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으로 시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