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늘 그렇듯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다. 여·야가 아무리 치열한 경쟁을 치렀더라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새 정부가 더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국민이 같을 것이다. 그리고 전북 역시 그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서 얻은 14.42%의 득표율은 역대 보수정당 후보 최고치이며,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전북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담겨있다.

대통령 취임 전 50일간의 인수위 활동 기간은 과거 인수위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에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소멸 시대에 대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역대 인수위 내에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여실히 증명됐다. 지역균형발전 특위가 담당하고 있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부분에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시간에 쫓겨 그동안 해왔던 정책에 대한 우려먹기식 정책 재탕이 아닌 충분한 숙의를 거쳐 새로운 지방시대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로 선정한다는 의미다.

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기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참여했다. 특히 전북 발전을 위한 지역공약이 임기 내에 최대한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하며 준비를 마쳤다.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은 7대 공약 26개 실천과제였으나, 당선인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부위원장으로 참여한 필자가 전북 현안에 대해 더욱 꼼꼼하게 챙긴 결과 7대 공약 46개의 실천과제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기존 공약에서 세부적으로 조정·분리하고 특히 20개 세부과제를 더 추가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새만금 관련 세부과제에는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9,046억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국가시범도시 지정(8,000억원), 서해안 데이터센터 집적지 조성(10,000억원),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촉진(1,120억원) 등을 추가 과제로 선정했다. 이 외에도 신산업과 관련해 첨단해양장비산업육성(3,000억원), 천연물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17,324억원) 등을 담았고,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공약에서는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4,500억원), 한국정원산업 클러스터 조성(1,200억원) 등 전북 발전을 위한 현안들을 더 챙기게 됐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실천과제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야가 경쟁하며 협치하는 쌍발통 정치가 됐을 때 속도감 있게 대응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아직도 암울하다.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고,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까지 한명도 없는 고립된 섬이다. 이렇게 선출직 261명 중 1명도 없는 가운데 실천과제를 결과로 만들어 내는데 버거움을 느낀다. 

이제는 전북도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지혜롭게 선택해야 전북 발전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일당 독주의 고립된 섬 전북에서 벗어나 충청과 같이 여·야가 경쟁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치 환경을 기대해 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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