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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설치 뒤처진 전북…강소권에서도 '고립'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강소권 중 전북만 특별자치도 논의 배제 모양
전북 국회의원·도의원 등 정치권 관심 필요해
정권 교체에 강소권 특화발전 사업도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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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뒤처지며, 강소권(전북·강원·제주)에서도 고립되고 있다.

무엇보다 군산·김제·부안을 하나로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 현 정부 전북 공약사업에 들어갔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전북이 독자 권역화는 물론 메가시티에서도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데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이를 반영하듯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하나인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확립되지 않으면서, 전임 정부의 강소권 특화발전전략까지 공회전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전북·강원·제주 등 광역시가 없는 강소권 중 유일하게 전북만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소외된 모양새가 됐다.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독자 권역화'에 대한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정치권의 각성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난 정부에서 강원·제주와 함께 강소권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였던 전북은 독자 권역화를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안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정법인 만큼 숙의 기간과 공청회 과정 등이 필요하다"며 "다음 전체회의에 전북새만금특별법 설치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강소권 특화발전전략까지 제자리걸음 하면서, 강소권 가운데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가장 뒤처진 전북의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탄소융복합산업,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북 강소권 특화발전전략 사업 50여 건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TF'를 신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초광역 협력사업에서 제외된 전북·강원·제주 등 강소권을 지원하기 위해 TF를 설치하고, 지원 방안을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소권의 요청 사항을 수렴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였다.

특히 국조실은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TF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강소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논의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정권이 교체되며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강소권 특화발전전략과 관련해 전주·군산·익산과 새만금권은 탄소융복합산업, 동부권은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해 제출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완벽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북뿐만 아니라 모든 권역의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며 "정부의 정책 동향을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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