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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21대 국회의 최대 과제가 협치로 압축된 가운데 협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로 정치 안정을 이룩하고 강소국이 된 스위스의 선거제도를 상세하게 다룬 <스위스 선거제도의 이해>가 발간됐다.

이 책의 저자는 완주 출신인 최용훈 국회의정연수원 교수(50·2급 이사관)로 그는 최근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와 의회정치를 조명하는 책 3권을 연달아 써냈다.

최 교수의 저술활동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승자독식’구조가 고착화되고, 국민적 합의 대신 분열을 거듭하는 문제를 스위스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찾고자 시작됐다.

최 교수의 ‘스위스 정치3서’의 완결판인 이 책은 협치 중심의 정치발전을 이룬 스위스 선거제도를 면밀히 분석한 전문서다.

최 교수는 2016년부터 2년간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의회연맹(IPU)에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정치와 스위스 정치를 비교연구했다. 그는 스위스가 ‘다민족’ ‘다언어’ 국가임에도 1848년 연방 창설 이후 장기간에 걸쳐 정치적 안정을 이룬 데 주목했다. 

이번 책은 비교법적 측면에서 상세한 데이터와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또 앞서 발간한 두 권의 책들과 달리 112개의 도표와 53개의 그림을 450쪽에 걸쳐 본문에 게재해 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내용적 측면에선 스위스의 연방과 26개 칸톤, 2148개 코뮌의 서로 다른 3단계 행정체제에서 실시되는 선거제도의 주요 양상, 즉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참정권 허용수준, 후보자명부 작성, 선거운동 방법, 투표용지별 기표방법 등을 조명했다. 스위스 선거제도의 중심인 주요정당과 군소 정당의 역사, 정강정책 등도 상세히 기술했다. 

전주 영생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24세의 나이로 13회 입법고시에 수석 합격한 최용훈 교수는 국회 내에서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올해 개관 70주년을 맞은 국회도서관이 수여하는 최우수 이용직원으로 선정될 정도로 연구열정을 자랑한다. 최 교수는 겸손한 성품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단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성격이다. 주변사람들로부터는 한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뢰도 높은 인물로 평가 받는다.

최 교수는 “한 국가의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발전했느냐를 보려면 그 나라가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가 스위스정치에서 참고할 것은 ‘승자독식’이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스위스는 1848년 연방정부창설 이후 정치적·지리적·종교적·경제적·언어적 분열을 ‘합의제 민주주의’로 통해 통합으로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