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지방의회 일탈 의원 일부 재입성
시민사회 "스스로 각성·의정활동 전념해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그 막을 내린 가운데 새롭게 출범할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오는 7월 1일 본격 출범한다. 새롭게 출범할 민선 8기 지방의회에는 국민의 힘 의원들이 제1야당으로 등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져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입성한 이들 중 여전히 전과를 가진 인물도 많고, 무투표로 무혈입성하는가 하면 지난 민선 7기 지방의회 출신의 의원들 중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이들도 당선돼 ‘지방의회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민선 8기 지방의회에 입성한 일부 의원들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인물도 많고, 검증도 채 되지 않은 채 무투표로 무혈입성한 당선인도 상당 수 존재한다. 특히 민선 7기 지방의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인물도 상당수 포진됐다.

당원명부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정린 도의원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지난 2020년 불륜 스캔들로 막장 의회란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만든 장본인인 김제시의회 유진우 당선인이 3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초 익산시가 공고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선정한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익산시청 공무원들에게 ‘개XX’, ‘야 이 X끼들아! 고따위로 행정을 해?’라는 등의 욕설·막말 파문을 일으킨 조규대 당선인도 익산시의회에 재입성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한 경로당 방진망 교체사업에 개입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과, 부친 소유의 건설회사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주시와 18건, 7억 4400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이기동 전주시의원도 이번 선거를 통해 전주시의회에 재입성했다. 

또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정읍시의회의 박일 의원도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지방의회에서도 각종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민의 힘과 진보당, 정의당 등 소속들이 각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청년층이 다수 입성하면서 지방의회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8기 지방의회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비례포함)은 모두 237명이 당선됐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205명이다. 이어 국민의 힘 4명, 정의당 2명, 진보당 2명 등이 지방의회에 입성했다.

선거별 세부 당선자 정당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35명, 진보당은 1명이다. 기초의원은 147명이 더불어민주당이며, 진보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4명으로 집계됐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정의당 1명이며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22명, 국민의힘 3명 등이다.

또 이번선거를 통해 변화를 이끌 MZ세대(40대 미만)는 광역·기초의원에 총 16명이 합류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민선 7기 지방의회에서 일탈한 의원들도 이번 지방의회에 재입성했지만,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원들 스스로가 각성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해야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선거를 통해 청년들 등 새로운 인물들이 지방의회에 진입하면서 지방의회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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