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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NIE] 러시아로 인해 빨라진 에너지 대전환 시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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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사진=매일경제, 2021년 10월 7일 3면

△주제 다가서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식량과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바로 옆에서 터진 전쟁으로 인해 유럽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비로 신재생에너지 비율 상향은 놀랄만한 일이다. 2030년까지는 8년 남았는데, EU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40%(2030년 목표)에서 45%로 5%나 늘리는 일을 지난 달 결정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EU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2%인 것을 감안하면, 약 4배 가까이 비율을 높여야 하는 엄청난 계획이다. 

이러한 결정은 러시아의 화석 연료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경제·외교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EU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해가 거듭할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지난해 우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5%에 그쳐, 영국(40.9%)과 독일(40.6%), 미국(12.9%), 일본(12.5%) 등에 크게 못 미쳤다.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도 잘 갖춘 우리나라이지만 여전히 값싼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어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로 인해 빨라진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할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자.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 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자료1] “EU, 에너지 ‘脫러시아’ 서두른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400조원 투입”

유럽연합(EU)이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새 에너지 로드맵을 꺼내 들었다. 3,000억 유로(약 401조 원)를 투입, 화석 연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방점은 에너지를 무기로 공존을 위협하는 러시아를 향한 EU의 대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찍힌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소비량을 기존의 3분의 2로 감축하고, 2027년에는 의존 고리를 아예 '0'으로 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REPowerEU’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를 위해 EU는 미국과 캐나다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고 역내 국가 공동 에너지 구매 플랫폼을 마련해 화석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로 했다.

대신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는 높이기로 했다.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목표율을 45%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 40%에 비해 5%포인트 높인 수치다. 2025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기존의 두 배로 늘려 320GW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는 총 600GW를 생산하는 세부 방침도 밝혔다. 실현을 위한 필요 자금은 2030년까지 약 3,000억 유로로 추산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능한 한 빨리 러시아산 화석 연료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한 단계 더 목표를 높였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종속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셈이다. 이어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쟁은 우리 모두가 보는 바와 같이 세계 에너지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며 “EU를 취약하게 만드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끝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카드리 심손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도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는 경제적 이익은 REPowerEU에 들어가는 단기적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러시아산 에너지 종속을 탈피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북해를 접하고 있는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는 2050년까지 해상 풍력발전 규모를 현재의 10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4개국이 해상 풍력발전 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4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일보, 2022년 5월 20일 18면)

 

[읽기자료2] “재생에너지 100%에는 원전이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탈탄소의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먼저 유럽의 발 빠른 각성이다. 천연가스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유럽은 러시아가 가스를 끊으면 즉각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3월 8일 ‘EU재동력화(REPowerEU)’라는 에너지 안보 계획에 긴급 합의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하고, 올해 다양한 천연가스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합의문이 발표되자 4월 7일 독일 신정부는 2035년까지 전기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부활절 계획을 발표했다. 노르웨이도 5월 11일 1500기의 대규모 해양 풍력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의 탈탄소 시간표는 벌써 시작했다.

미국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월 21일 미국에 상장된 모든 기업에게 기후위험에 대해 공개, 공시할 것을 결정했다. 우리나라 대다수 대기업과 금융지주사도 미 증권시장에서 거래하고 있기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기후 대응 역량에 따라 향후 투자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는 미국발 탈탄소 시간표라 할 수 있다.

일본은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6~38%로 상향했다. 일본 재생에너지 설치비는 국제가격보다 2~3배 비싸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내 제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해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함이다. 2021년 중국은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석탄 발전을 넘어섰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5월 13일 취임식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됐고, 국제적으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원전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원전 확대의 이유를 국제적으로 원전이 재조명되기 때문이란다. 과연 그럴까?

세계 최고의 원전국가인 프랑스는 1월에 원전 5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멈췄고, 4월에는 최소 6기가 더 멈췄다고 한다(‘로이터’ 보도). 그래서 원전을 운영하는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올해 원전 전력 생산 목표를 10% 낮춘다고 발표했고, 지난 1월 EDF주가가 25% 수직 하락했다. 이것이 유럽에 재조명되는 원전 현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처한 에너지 안보의 방향은 재생에너지를 가리키고 있다. 개발 절차가 10~20년 걸리는 화석연료와 원전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유럽연합이 승인한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를 원전 확대 이유로 들고 있다. 여기에 원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디테일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유럽연합 분류체계는 원전폐기물의 처리와 부지 계획을 보고하고, 기존 및 신규 원전에 사고에 견딜 핵연료(ATF)를 사용하며, 2025년부터 이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ATF는 아직 상업화도 안 된 연료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건을 단 유럽분류체계는 ‘원전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와 업계 모두 이를 충족할 비전과 역량은 없어 보인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전으로 만든 수출품은 국제사회에서 녹색제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원전이 문제해결의 열쇠일까?

2021년 9월 KDI 정책대학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RE100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2030년까지 RE100에 실패하면 자동차 15%, 반도체 31%의 수출 감소를 예측한다. 재생에너지 100%를 뜻하는 RE100은 수출에 의존해온 우리 경제 깊숙이 들어와 있다.

RE100에는 원전이 없다. 4월 28일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한 RE100 주관사인 ‘더클라이밋그룹’의 샘키민스 대표는 “원전에너지는 RE100 이행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으니까”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탈탄소 시대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우리 정부의 원전 확대는 RE100조차 감당할 수 없다. 이제라도 유럽연합이 그랬듯 우리 정부도 각성이 필요해 보인다.(출처: 국제신문 2022년 5월 17일 22면)

 

[읽기자료3] “기후환경이야기-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전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고, 식량공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에너지와 곡물 가격의 폭등과 함께 원자재 상승 등 경제적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EU)에 화석에너지 40-50%를 공급하는 에너지 강국이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릴 만큼 밀과 옥수수 생산이 세계 4-5위인 수출 강국이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말, 전쟁 직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과 서방세계는 푸틴의 러시아를 전범국가로 지칭하며 경제제재 등 각종 제재와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영국의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이 심각하다. 제재 차원에서 화석연료 수입을 중단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침략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EU와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석탄 석유 가스 비용 하루 수십억 달러를 러시아 푸틴의 지갑에 채워주고 있다. 변화가 없는 한 연간 수천억 달러가 그렇게 러시아의 금고에 들어가게 된다. 세계가 러시아에 막대한 전쟁 비용을 보태주는 꼴이다. 화석에너지의 러시아 의존을 그대로 가져가는 한 제재의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EU는 지난 4월, 연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3분의 2로 축소하고, 2027년까지 러시아 화석에너지 의존에서 완전히 탈피하겠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단기적으로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과 중단과 다른 대안의 모색이다. 중장기적으로 화석에너지를 탈피하는 에너지 전환이다. 그러나 다국적 거대 석유기업들은 신규 석탄 석유개발을 위한 움직임도 있고, 원전 산업체들은 원자력 부활을 주장하는 흐름도 있다.

에너지 전환이 가장 큰 흐름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파리협정과 후속 조치를 통해서 '2050 탄소중립'을 약속했고, 2030년 50% 온실가스 감축과 그에 합당한 재생에너지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2030년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를 기존 40%에서 45%로 상향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전기 수소차로 전환하며, 각종 건축물 등도 전기화하는 등의 대응책이 담겨 있다. 추가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수백억 달러의 예산도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EU 국가 중 가장 큰 경제력을 지닌 독일은 앞서서 야심찬 에너지 전환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앞당기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이 어느 국가보다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나 식량문제도 안보 이슈라는 것을 보여준다. 얼마 전 러시아는 핀란드의 가스 수출을 차단했다. 핀란드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자원을 무기화한 것이다.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게도 이런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화석에너지원을 98% 해외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빈국이다. 수입된 석유의 6%가 러시아산이다.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우리의 경제사회 구조는 에너지 과소비를 전제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그만큼 높다. 갈등과 대립의 국제정세가 전개된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독일처럼 더 야심차게 전환에 나서야 한다. 이미 약속한 2050 탄소중립을 확고히 이행하고, 앞당기도록 해야 한다. 신정부 들어 원자력의 확대와 부활의 목소리만 들리고 있다.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원자력은 에너지 전환의 방법이 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평화, 안전이 보장되는 그 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의 미래로 가야 한다. (출처: 전남일보 2022년 5월 24일 19면)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생각이 머무는 곳에 밑줄을 그어봅시다. 그리고 밑줄을 그은 까닭을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미국과 일본의 탈탄소를 위한 노력을 정리해 봅시다.

▶ <읽기 자료3>에서 화석에너지(석유, 가스)의 가격이 지금처럼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 에너지 전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지으면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가족(친구들)과 토론해 봅시다.

 

△학생 글

"에너지를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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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검산초 5학년 김재이

다른 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를 점점 늘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태평하게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나을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설치에는 최소 10년이 넘게 걸리고 영구폐기물 처리장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은 나중에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으니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결정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검산초등학교 5학년 김재이

 

"값싼 에너지 쓰다가 기후 온난화로 더 큰 재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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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검산초 5학년 최준영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쓰게되면 지금은 전기료가 비싸지지만 미래를 생각해보면 신재생에너지도 싸질 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기후 온난화 뉴스를 접하면서 흉년을 겪고 있는 인도가 밀을 수출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밀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세계 도처에서 식량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밀 수출 세계 5위인데 전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김제검산초등학교 5학년 최준영

/제작=김제검산초등학교 교사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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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사진=매일경제, 2021년 10월 7일 3면

△주제 다가서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식량과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바로 옆에서 터진 전쟁으로 인해 유럽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비로 신재생에너지 비율 상향은 놀랄만한 일이다. 2030년까지는 8년 남았는데, EU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40%(2030년 목표)에서 45%로 5%나 늘리는 일을 지난 달 결정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EU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2%인 것을 감안하면, 약 4배 가까이 비율을 높여야 하는 엄청난 계획이다. 

이러한 결정은 러시아의 화석 연료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경제·외교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EU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해가 거듭할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지난해 우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5%에 그쳐, 영국(40.9%)과 독일(40.6%), 미국(12.9%), 일본(12.5%) 등에 크게 못 미쳤다.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도 잘 갖춘 우리나라이지만 여전히 값싼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어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로 인해 빨라진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할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자.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 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자료1] “EU, 에너지 ‘脫러시아’ 서두른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400조원 투입”

유럽연합(EU)이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새 에너지 로드맵을 꺼내 들었다. 3,000억 유로(약 401조 원)를 투입, 화석 연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방점은 에너지를 무기로 공존을 위협하는 러시아를 향한 EU의 대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찍힌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소비량을 기존의 3분의 2로 감축하고, 2027년에는 의존 고리를 아예 '0'으로 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REPowerEU’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를 위해 EU는 미국과 캐나다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고 역내 국가 공동 에너지 구매 플랫폼을 마련해 화석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로 했다.

대신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는 높이기로 했다.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목표율을 45%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 40%에 비해 5%포인트 높인 수치다. 2025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기존의 두 배로 늘려 320GW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는 총 600GW를 생산하는 세부 방침도 밝혔다. 실현을 위한 필요 자금은 2030년까지 약 3,000억 유로로 추산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능한 한 빨리 러시아산 화석 연료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한 단계 더 목표를 높였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종속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셈이다. 이어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쟁은 우리 모두가 보는 바와 같이 세계 에너지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며 “EU를 취약하게 만드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끝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카드리 심손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도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는 경제적 이익은 REPowerEU에 들어가는 단기적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러시아산 에너지 종속을 탈피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북해를 접하고 있는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는 2050년까지 해상 풍력발전 규모를 현재의 10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4개국이 해상 풍력발전 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4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일보, 2022년 5월 20일 18면)

 

[읽기자료2] “재생에너지 100%에는 원전이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탈탄소의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먼저 유럽의 발 빠른 각성이다. 천연가스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유럽은 러시아가 가스를 끊으면 즉각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3월 8일 ‘EU재동력화(REPowerEU)’라는 에너지 안보 계획에 긴급 합의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하고, 올해 다양한 천연가스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합의문이 발표되자 4월 7일 독일 신정부는 2035년까지 전기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부활절 계획을 발표했다. 노르웨이도 5월 11일 1500기의 대규모 해양 풍력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의 탈탄소 시간표는 벌써 시작했다.

미국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월 21일 미국에 상장된 모든 기업에게 기후위험에 대해 공개, 공시할 것을 결정했다. 우리나라 대다수 대기업과 금융지주사도 미 증권시장에서 거래하고 있기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기후 대응 역량에 따라 향후 투자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는 미국발 탈탄소 시간표라 할 수 있다.

일본은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6~38%로 상향했다. 일본 재생에너지 설치비는 국제가격보다 2~3배 비싸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내 제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해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함이다. 2021년 중국은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석탄 발전을 넘어섰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5월 13일 취임식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됐고, 국제적으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원전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원전 확대의 이유를 국제적으로 원전이 재조명되기 때문이란다. 과연 그럴까?

세계 최고의 원전국가인 프랑스는 1월에 원전 5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멈췄고, 4월에는 최소 6기가 더 멈췄다고 한다(‘로이터’ 보도). 그래서 원전을 운영하는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올해 원전 전력 생산 목표를 10% 낮춘다고 발표했고, 지난 1월 EDF주가가 25% 수직 하락했다. 이것이 유럽에 재조명되는 원전 현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처한 에너지 안보의 방향은 재생에너지를 가리키고 있다. 개발 절차가 10~20년 걸리는 화석연료와 원전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유럽연합이 승인한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를 원전 확대 이유로 들고 있다. 여기에 원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디테일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유럽연합 분류체계는 원전폐기물의 처리와 부지 계획을 보고하고, 기존 및 신규 원전에 사고에 견딜 핵연료(ATF)를 사용하며, 2025년부터 이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ATF는 아직 상업화도 안 된 연료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건을 단 유럽분류체계는 ‘원전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와 업계 모두 이를 충족할 비전과 역량은 없어 보인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전으로 만든 수출품은 국제사회에서 녹색제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원전이 문제해결의 열쇠일까?

2021년 9월 KDI 정책대학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RE100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2030년까지 RE100에 실패하면 자동차 15%, 반도체 31%의 수출 감소를 예측한다. 재생에너지 100%를 뜻하는 RE100은 수출에 의존해온 우리 경제 깊숙이 들어와 있다.

RE100에는 원전이 없다. 4월 28일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한 RE100 주관사인 ‘더클라이밋그룹’의 샘키민스 대표는 “원전에너지는 RE100 이행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으니까”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탈탄소 시대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우리 정부의 원전 확대는 RE100조차 감당할 수 없다. 이제라도 유럽연합이 그랬듯 우리 정부도 각성이 필요해 보인다.(출처: 국제신문 2022년 5월 17일 22면)

 

[읽기자료3] “기후환경이야기-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전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고, 식량공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에너지와 곡물 가격의 폭등과 함께 원자재 상승 등 경제적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EU)에 화석에너지 40-50%를 공급하는 에너지 강국이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릴 만큼 밀과 옥수수 생산이 세계 4-5위인 수출 강국이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말, 전쟁 직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과 서방세계는 푸틴의 러시아를 전범국가로 지칭하며 경제제재 등 각종 제재와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영국의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이 심각하다. 제재 차원에서 화석연료 수입을 중단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침략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EU와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석탄 석유 가스 비용 하루 수십억 달러를 러시아 푸틴의 지갑에 채워주고 있다. 변화가 없는 한 연간 수천억 달러가 그렇게 러시아의 금고에 들어가게 된다. 세계가 러시아에 막대한 전쟁 비용을 보태주는 꼴이다. 화석에너지의 러시아 의존을 그대로 가져가는 한 제재의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EU는 지난 4월, 연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3분의 2로 축소하고, 2027년까지 러시아 화석에너지 의존에서 완전히 탈피하겠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단기적으로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과 중단과 다른 대안의 모색이다. 중장기적으로 화석에너지를 탈피하는 에너지 전환이다. 그러나 다국적 거대 석유기업들은 신규 석탄 석유개발을 위한 움직임도 있고, 원전 산업체들은 원자력 부활을 주장하는 흐름도 있다.

에너지 전환이 가장 큰 흐름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파리협정과 후속 조치를 통해서 '2050 탄소중립'을 약속했고, 2030년 50% 온실가스 감축과 그에 합당한 재생에너지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2030년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를 기존 40%에서 45%로 상향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전기 수소차로 전환하며, 각종 건축물 등도 전기화하는 등의 대응책이 담겨 있다. 추가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수백억 달러의 예산도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EU 국가 중 가장 큰 경제력을 지닌 독일은 앞서서 야심찬 에너지 전환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앞당기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이 어느 국가보다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나 식량문제도 안보 이슈라는 것을 보여준다. 얼마 전 러시아는 핀란드의 가스 수출을 차단했다. 핀란드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자원을 무기화한 것이다.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게도 이런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화석에너지원을 98% 해외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빈국이다. 수입된 석유의 6%가 러시아산이다.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우리의 경제사회 구조는 에너지 과소비를 전제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그만큼 높다. 갈등과 대립의 국제정세가 전개된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독일처럼 더 야심차게 전환에 나서야 한다. 이미 약속한 2050 탄소중립을 확고히 이행하고, 앞당기도록 해야 한다. 신정부 들어 원자력의 확대와 부활의 목소리만 들리고 있다.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원자력은 에너지 전환의 방법이 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평화, 안전이 보장되는 그 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의 미래로 가야 한다. (출처: 전남일보 2022년 5월 24일 19면)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생각이 머무는 곳에 밑줄을 그어봅시다. 그리고 밑줄을 그은 까닭을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미국과 일본의 탈탄소를 위한 노력을 정리해 봅시다.

▶ <읽기 자료3>에서 화석에너지(석유, 가스)의 가격이 지금처럼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 에너지 전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지으면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가족(친구들)과 토론해 봅시다.

 

△학생 글

"에너지를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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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검산초 5학년 김재이

다른 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를 점점 늘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태평하게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나을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설치에는 최소 10년이 넘게 걸리고 영구폐기물 처리장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은 나중에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으니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결정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검산초등학교 5학년 김재이

 

"값싼 에너지 쓰다가 기후 온난화로 더 큰 재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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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검산초 5학년 최준영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쓰게되면 지금은 전기료가 비싸지지만 미래를 생각해보면 신재생에너지도 싸질 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기후 온난화 뉴스를 접하면서 흉년을 겪고 있는 인도가 밀을 수출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밀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세계 도처에서 식량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밀 수출 세계 5위인데 전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김제검산초등학교 5학년 최준영

/제작=김제검산초등학교 교사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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