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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종용·조산 태아 숨지게 한 친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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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인공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을 것을 종용하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승곤 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의 금지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27·여)가 낙태약을 먹고 변기에서 조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평소 아이를 원치 않았던 A씨는 B씨에게 임신 중절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설득에 아이를 지우기로 마음 먹은 B씨는 인터넷에서 낙태약을 불법 구매했고, A씨의 집 화장실에서 31주된 태아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낙태약을 복용해 임신중절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19년 4월에 낳은 아이는 출산 직후 보육원에 보냈던 사실도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임신중절을 종용하고 조산한 태아를 방치해 사망해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지 않고 늦게나마 112 신고를 했던 점,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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