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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NIE] 불안과 불평등으로 얼룩진 사교육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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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요구를 담아> 3월 1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22년 3월 16일 18면)

△주제 다가서기

여러분은 사교육에 어느 정도 의지하고 있는가? 어느 과목의 어느 활동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 기관은 무엇인가? 또한 사교육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21년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1년 사이 21% 증가해 23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사교육비는 20조가 넘게 증가하여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특히 최근 1~2년 새에 사교육비가 증가 폭이 커진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증가하고, 출석 수업을 대체하여 시작된 블렌디드 수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학생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교육을 찾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증가는 공교육의 황폐화에만 그 원인이 있지 않고 다른 친구와 비교하여 불안감과 경쟁의식을 갖게 되는 것과, 우리 사회의 입시 경쟁 과열과 성적 지상주의, 대학의 서열화와 학벌 지상주의, 선망받는 직업을 얻어 출세를 하고자 하는 욕망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고 교육 이외의 다른 부문의 소비를 위축시켜 국가 경제를 불균형과 악영향을 초래한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이 있어 더욱 심각하다. 특히 부모의 경제력이 뛰어날수록 자녀들이 질 좋고 풍부한 사교육을 받게 되므로 심각한 사회적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때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과외 금지 정책을 펼치기도 했지만 이는 얼마 못 가 위헌 판결이 나기도 했다.

사교육 의존과 과도한 비용 지출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공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여 방과후나 돌봄 수업을 늘리고 우수한 지도 인력을 보충하면 해결될까? 공교육의 노력만으로 사교육에 맞설 수 있을까? 그에 앞서 우리 사회의 교육 환경과 정책, 문화와 행복과 성공에 대한 철학적 인식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사교육비 증가 폭이 커진 이유를 기사를 통해 알아보고, 학생들에 대한 사회와 가정의 교육적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한다. 또한 과열된 사교육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 정책과 교육 당국, 학교 교육이 갖춰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주제 관련 읽기 자료

▶ 아이 키우는 데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드는 나라 대한민국, 매일경제, 2022년 4월 12일

▶ 내 아이가 사는 법, 헤럴드 경제, 2022년 5월 3일

▶ 日 입시도 부모 경제력이 좌우...도쿄대생 54%는 年 950만엔 이상 버는 가정 출신, 한국일보, 2022년 5월 6일

▶ 사교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경향신문, 2022년 3월 17일

 

△동기유발 질문

질문. 자신이 일주일에 사교육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사교육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자료1] 아이 키우는 데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드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투자은행인 제퍼리스금융그룹(JEF)이 베이징의 유와 인구 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분석해 보니 한국은 아이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2013년 기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2배 수준이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억 원에 달하는 액수다.

이렇게 된 원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많은 교육비 지출 때문이다. 특히 대학 입시 경쟁 과열로 사교육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사교육비 증가 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21.5%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도 23조 4,000억 원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다 보니 초‧중‧고교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학원비를 대느라 허리가 휠 정도다.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돈이 들다 보니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가 됐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5년 연속 꼴찌다. 한때 연 100만 명이 넘었던 신생아 수는 26만 명대로 쪼그라들었다. ‘인구 절벽’은 이미 현실이 됐다.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우선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후략> (출처: 매일경제, 2022년 4월 12일)

 

질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는 대학 입시 경쟁 과열로 사교육비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과 관계가 깊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사교육비 증가 폭이 더욱 커진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사교육비의 증가 폭이 커짐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읽기자료2] 내 아이가 사는 법

‘초딩판 스카이캐슬’이라고 불리는 ‘그린마더스클럽’이라는 드라마가 학부모 사이에서 최근 인기다. 

몇 해 전,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상당수에게는 충격을, 또 다른 상당수에게는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라는 묘한 공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초등학생을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의 행복과 출발선의 공정을 보장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로서는 요즘 여러 생각이 스쳐 간다.

드라마 속 아이들은 선행학습, 톱(top)반 1등, 학원 레테(레벨테스트) 등에 목숨을 건다. 아니, 엄마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그렇게 주입된다. 극 중 유빈이는 1등 자리를 빼앗김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아이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며, 엄마들은 내 아이의 성적에 따라 그룹을 형성한다. 처음에는 초등학생들의 치열한 공부 경쟁을 혐오했던 동석 엄마도 자신의 아이가 영재 판정을 받자 다양한 방법으로 ‘엄마들 커뮤니티’에 진입하여 본인의 입지를 굳혀간다.

물론 드라마이기에 과장된 측면은 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몇몇 지점이 존재한다. 무조건 경쟁에 이기기 위해 잘못된 거짓말을 한 아이를 사람들의 비난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눈감아 주는 엄마,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성적별로 계급화’시키고 ‘성적별로 분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한 번 교육개혁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정부의 교육개혁은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스마트교육 확산 등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 부모의 권력으로 결과가 좌우되지 않는’, ‘1등만이 대우받지 않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철학적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중략>

그럼에도 1등이 주목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들이 앞장서서 사교육에 매몰되어 1등을 가용할 수밖에 없는 교육 환경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본인의 개성과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부모의 역할만으로도 향후 아이들이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위 ‘돈이 발휘하는 힘’을 초등학교 때부터 경험한 아이들에게 공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참 우려스럽다.

엄마의 열정과 자본의 힘이 실력을 담보하는 사회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일상이 되는 사회가 답이다. ‘그린마더스클럽 속 상위동키즈’들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성장하여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공정과 상식 등을 논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물론 자본 능력이 개인의 선택을 가로막아도, 부모의 무관심으로 배제당하는 아이들 국가가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부모의 모든 역할이 아이의 성적 관리를 위한 목표 달성에 집중된다는 것. 아이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아동기를 보낸다는 사실은 생각만으로도 너무 서글프다. (출처: 헤럴드 경제, 2022년 5월 3일)

 

[읽기자료3] 日 입시도 부모 경제력이 좌우…도쿄대생 54%는 年 950만엔 이상 버는 가정 출신

가정의 경제력이 입시에 크게 유리한 구조가 고착화돼 일본 사회의 ‘격차 문제(양극화)’를 재생산한다고 일본 언론이 진단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5일 일본 교육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흔들리는 교육 입국’ 시리즈를 통해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고 소문난 사립 중‧고등학교 진학이 부모의 경제력으로 좌우되는 현실을 짚었다. 일본은 중‧고교 입시가 있어 도쿄대 등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사립 중‧고교의 경우 합격 문턱이 매우 높다. 워낙 들어가기 어려워 ‘난관중(難關中)’, ‘난관고(難關高)’라 불린다. 이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아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른바 난관중 입시를 염두에 두고 학원을 보내는 식이다. 

도쿄도 아라카와구 소재 가이세이 중학교는 ‘최난관’ 중학교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이 학교에서 열린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한 초등학교 4학년생의 어머니는 매월 학원비로 10만 엔(약 97만 원)을 들이지만 ‘“도쿄대에 붙기 위해서라면 비싸지 않다”라고 잘라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학교 입시가 과열되면서 유명 학원의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또 다른 학원에 다니는 진풍경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아이들의 학원비는 초등 4~6학년 3년간 500만 엔(약 4,87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힘들게 명문 중학교에 합격하면, 이제 대입까지 본격적인 사교육 투자가 기다린다. 

신문은 이런 투자의 “결과는 명확하다”라고 단언했다. 도쿄대 합격자는 유명 사립 중‧고교 졸업생이 다수이며, 학생의 54%는 연 수입 950만 엔(약 9,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정 출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여유가 있는 집안의 자녀가 세금 등의 지원으로 학비가 싼 국공립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출처: 한국일보, 2022년 5월 6일)

 

질문. 위의 두 기사에 드러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열기와 일본의 명문대 입시 경쟁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질문. 경제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가 더욱 질이 높고 풍부한 사교육을 받고 그에 따라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질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혹은 무관심과 방임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토의해 보자.

 

[읽기자료4] 사교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한국은 학업성적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서 드물게 사교육 참여가 높은 국가로 기록된다. 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순기능도 있으나, 과도한 사교육 참여와 비용 지출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사교육비 부담은 출생률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빚을 내고 공부시키느라 경제적 빈곤을 겪는 ‘에듀푸어(edu-poor)’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지 오래다.

지난주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예상과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의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3조 4,000억 원, 사교육 참여율은 75.5%, 주당 참여 시간은 6.7시간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0%, 8.4%, 1.5시간 증가하였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 7,000원, 참여 학생은 4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5%, 8.0% 증가했다.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된 2008년 이후 모든 지표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 지속과 오락가락하는 입시제도가 직격탄이 되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출석 수업이 줄고, 출석과 재택 수업이 계획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블렌디드 러닝도 정착되지 못했다. 대입에서 정시 10% 확대가 반영되자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와 수능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가져왔다. 사교육비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지만 대입 재수생의 증가와 사교육비 확대는 곧 현실화될 것이다. <중략> 

사교육을 공교육이 존재하기에 나타나는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이라고도 하지만, 사교육 증가의 원인을 공교육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학력주의 가치관과 경쟁적 입시제도는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꼽힌다. 명문대 진학만이 사회적 성공을 보장한다는 가치관은 예전에 비해 퇴색되어 가지만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 있고 입시와 연결된다. 그러나 과거 학벌 중심에서 직무와 역량 중심으로 기업의 채용 방식이 변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학교 교육을 통한 돌파구는 없을까. 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 결정으로 과외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사교육 근절 내지 규제로 접근하던 대책은 ‘과도한 사교육비 경감’으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공교육 내실화형’, 공교육 체제 안에서 사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교육 제공형’으로 추진되었다. 전자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선행교육 금지가 대표적이고, 후자는 방과후 교육, EBS 수능 강의 등을 꼽을 수 있다. <중략>

불안감과 경쟁 심리로 모두를 사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고통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사회에 나가서도 사지선다형 문제와 정답이 있는 문제만 풀고, 학교에서 배웠던 것만 평생 써먹을 리 없다. 능력보다 학벌을 우선하여 채용하는 어리석은 기업은 없다. 개인과 사회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대입 한 방’을 끝나는 승자를 위한 학습에서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모두를 위한 학습이 되도록 관련되는 사회 전반의 정책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교육의 변화 또한 중요하다. 일정 연령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정해진 진도를 나가며 수업 일수를 채우면 내보냈던 것이 산업화 시대 학교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높아진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때다.

상당한 재정과 우수한 교사가 확보된 학교에서 모든 학생의 개인화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이 가능하도록 도울 방법은 무엇인가? 앞으로 5년, 교육 정책이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과거의 프레임으로 회귀할지 지켜보아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2022년 3월 17일)

 

질문. 학생인 여러분에게 사교육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질문. 과열된 사교육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 정책과 교육 당국, 학교 교육이 갖춰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참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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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대신 시애틀, 과외 대신 프라하 사교육비 모아 떠난 10년간의 가족 여행기> 표지/사진=교보문고 홈페이지

작가는 늘 같은 장소에서 늘 하던 일을 하는 반복된 일상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잘 다니지 않았던 작가의 해외여행 에세이라니. 뜻밖이지만 그렇기에 책에 담긴 모든 경험과 감정이 더욱 선명하고 소중하다.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 폭넓은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부모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문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경쟁에 내던져진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공부해야 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더 뛰어난 스펙을 쌓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 소리 없는 전쟁에 부모는 ‘사교육비’를 쏟아붓는다. 『학원 대신 시애틀, 과외 대신 프라하』에는 자녀교육에는 정답이 없다는 소신으로 사교육 대신 가족 여행을 택한 작가의 10년간의 해외 여행기가 담겨 있다. 작가는 남편, 두 딸과 함께 누빈 미국, 태국, 중국, 프랑스, 체코, 홍콩 여행의 조각들을 꺼내 다정하게 소개한다. 

아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십 대, 세계 곳곳에서 함께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거리를 걷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아이들은 성장했고 작가 또한 성장했다. 미국 컬럼비아강 수력발전소의 ‘연어 계단’을 보며 강을 거슬러 오르기 위해 온 힘을 다해도 계속 제자리일 수 있다는 현실을, 그러나 그럴 가치가 있다면 조금 밀리더라도 묵묵히 헤엄쳐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는다. 상하이의 동방명주에서는 다른 나라의 아픈 역사를 마주하고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가르쳐서는 절대 깨우쳐지지 않을 인생의 진리를 여행을 통해 체득한 것이다.

『학원 대신 시애틀, 과외 대신 프라하』는 여느 여행책처럼 디테일한 여행 정보, 그럴싸한 사진을 담아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며 여행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사교육보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함께 성장하는 가족의 모습을 엿본다면 어느새 여행지를 검색하고 함께 떠나는 상상으로 행복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출처:예스24)

/제작=전주고등학교 교사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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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요구를 담아> 3월 1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22년 3월 16일 18면)

△주제 다가서기

여러분은 사교육에 어느 정도 의지하고 있는가? 어느 과목의 어느 활동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 기관은 무엇인가? 또한 사교육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21년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1년 사이 21% 증가해 23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사교육비는 20조가 넘게 증가하여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특히 최근 1~2년 새에 사교육비가 증가 폭이 커진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증가하고, 출석 수업을 대체하여 시작된 블렌디드 수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학생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교육을 찾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증가는 공교육의 황폐화에만 그 원인이 있지 않고 다른 친구와 비교하여 불안감과 경쟁의식을 갖게 되는 것과, 우리 사회의 입시 경쟁 과열과 성적 지상주의, 대학의 서열화와 학벌 지상주의, 선망받는 직업을 얻어 출세를 하고자 하는 욕망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고 교육 이외의 다른 부문의 소비를 위축시켜 국가 경제를 불균형과 악영향을 초래한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이 있어 더욱 심각하다. 특히 부모의 경제력이 뛰어날수록 자녀들이 질 좋고 풍부한 사교육을 받게 되므로 심각한 사회적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때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과외 금지 정책을 펼치기도 했지만 이는 얼마 못 가 위헌 판결이 나기도 했다.

사교육 의존과 과도한 비용 지출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공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여 방과후나 돌봄 수업을 늘리고 우수한 지도 인력을 보충하면 해결될까? 공교육의 노력만으로 사교육에 맞설 수 있을까? 그에 앞서 우리 사회의 교육 환경과 정책, 문화와 행복과 성공에 대한 철학적 인식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사교육비 증가 폭이 커진 이유를 기사를 통해 알아보고, 학생들에 대한 사회와 가정의 교육적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한다. 또한 과열된 사교육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 정책과 교육 당국, 학교 교육이 갖춰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주제 관련 읽기 자료

▶ 아이 키우는 데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드는 나라 대한민국, 매일경제, 2022년 4월 12일

▶ 내 아이가 사는 법, 헤럴드 경제, 2022년 5월 3일

▶ 日 입시도 부모 경제력이 좌우...도쿄대생 54%는 年 950만엔 이상 버는 가정 출신, 한국일보, 2022년 5월 6일

▶ 사교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경향신문, 2022년 3월 17일

 

△동기유발 질문

질문. 자신이 일주일에 사교육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사교육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자료1] 아이 키우는 데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드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투자은행인 제퍼리스금융그룹(JEF)이 베이징의 유와 인구 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분석해 보니 한국은 아이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2013년 기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2배 수준이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억 원에 달하는 액수다.

이렇게 된 원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많은 교육비 지출 때문이다. 특히 대학 입시 경쟁 과열로 사교육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사교육비 증가 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21.5%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도 23조 4,000억 원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다 보니 초‧중‧고교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학원비를 대느라 허리가 휠 정도다.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돈이 들다 보니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가 됐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5년 연속 꼴찌다. 한때 연 100만 명이 넘었던 신생아 수는 26만 명대로 쪼그라들었다. ‘인구 절벽’은 이미 현실이 됐다.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우선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후략> (출처: 매일경제, 2022년 4월 12일)

 

질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는 대학 입시 경쟁 과열로 사교육비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과 관계가 깊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사교육비 증가 폭이 더욱 커진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사교육비의 증가 폭이 커짐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읽기자료2] 내 아이가 사는 법

‘초딩판 스카이캐슬’이라고 불리는 ‘그린마더스클럽’이라는 드라마가 학부모 사이에서 최근 인기다. 

몇 해 전,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상당수에게는 충격을, 또 다른 상당수에게는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라는 묘한 공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초등학생을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의 행복과 출발선의 공정을 보장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로서는 요즘 여러 생각이 스쳐 간다.

드라마 속 아이들은 선행학습, 톱(top)반 1등, 학원 레테(레벨테스트) 등에 목숨을 건다. 아니, 엄마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그렇게 주입된다. 극 중 유빈이는 1등 자리를 빼앗김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아이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며, 엄마들은 내 아이의 성적에 따라 그룹을 형성한다. 처음에는 초등학생들의 치열한 공부 경쟁을 혐오했던 동석 엄마도 자신의 아이가 영재 판정을 받자 다양한 방법으로 ‘엄마들 커뮤니티’에 진입하여 본인의 입지를 굳혀간다.

물론 드라마이기에 과장된 측면은 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몇몇 지점이 존재한다. 무조건 경쟁에 이기기 위해 잘못된 거짓말을 한 아이를 사람들의 비난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눈감아 주는 엄마,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성적별로 계급화’시키고 ‘성적별로 분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한 번 교육개혁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정부의 교육개혁은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스마트교육 확산 등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 부모의 권력으로 결과가 좌우되지 않는’, ‘1등만이 대우받지 않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철학적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중략>

그럼에도 1등이 주목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들이 앞장서서 사교육에 매몰되어 1등을 가용할 수밖에 없는 교육 환경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본인의 개성과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부모의 역할만으로도 향후 아이들이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위 ‘돈이 발휘하는 힘’을 초등학교 때부터 경험한 아이들에게 공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참 우려스럽다.

엄마의 열정과 자본의 힘이 실력을 담보하는 사회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일상이 되는 사회가 답이다. ‘그린마더스클럽 속 상위동키즈’들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성장하여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공정과 상식 등을 논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물론 자본 능력이 개인의 선택을 가로막아도, 부모의 무관심으로 배제당하는 아이들 국가가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부모의 모든 역할이 아이의 성적 관리를 위한 목표 달성에 집중된다는 것. 아이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아동기를 보낸다는 사실은 생각만으로도 너무 서글프다. (출처: 헤럴드 경제, 2022년 5월 3일)

 

[읽기자료3] 日 입시도 부모 경제력이 좌우…도쿄대생 54%는 年 950만엔 이상 버는 가정 출신

가정의 경제력이 입시에 크게 유리한 구조가 고착화돼 일본 사회의 ‘격차 문제(양극화)’를 재생산한다고 일본 언론이 진단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5일 일본 교육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흔들리는 교육 입국’ 시리즈를 통해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고 소문난 사립 중‧고등학교 진학이 부모의 경제력으로 좌우되는 현실을 짚었다. 일본은 중‧고교 입시가 있어 도쿄대 등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사립 중‧고교의 경우 합격 문턱이 매우 높다. 워낙 들어가기 어려워 ‘난관중(難關中)’, ‘난관고(難關高)’라 불린다. 이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아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른바 난관중 입시를 염두에 두고 학원을 보내는 식이다. 

도쿄도 아라카와구 소재 가이세이 중학교는 ‘최난관’ 중학교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이 학교에서 열린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한 초등학교 4학년생의 어머니는 매월 학원비로 10만 엔(약 97만 원)을 들이지만 ‘“도쿄대에 붙기 위해서라면 비싸지 않다”라고 잘라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학교 입시가 과열되면서 유명 학원의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또 다른 학원에 다니는 진풍경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아이들의 학원비는 초등 4~6학년 3년간 500만 엔(약 4,87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힘들게 명문 중학교에 합격하면, 이제 대입까지 본격적인 사교육 투자가 기다린다. 

신문은 이런 투자의 “결과는 명확하다”라고 단언했다. 도쿄대 합격자는 유명 사립 중‧고교 졸업생이 다수이며, 학생의 54%는 연 수입 950만 엔(약 9,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정 출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여유가 있는 집안의 자녀가 세금 등의 지원으로 학비가 싼 국공립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출처: 한국일보, 2022년 5월 6일)

 

질문. 위의 두 기사에 드러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열기와 일본의 명문대 입시 경쟁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질문. 경제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가 더욱 질이 높고 풍부한 사교육을 받고 그에 따라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질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혹은 무관심과 방임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토의해 보자.

 

[읽기자료4] 사교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한국은 학업성적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서 드물게 사교육 참여가 높은 국가로 기록된다. 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순기능도 있으나, 과도한 사교육 참여와 비용 지출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사교육비 부담은 출생률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빚을 내고 공부시키느라 경제적 빈곤을 겪는 ‘에듀푸어(edu-poor)’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지 오래다.

지난주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예상과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의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3조 4,000억 원, 사교육 참여율은 75.5%, 주당 참여 시간은 6.7시간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0%, 8.4%, 1.5시간 증가하였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 7,000원, 참여 학생은 4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5%, 8.0% 증가했다.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된 2008년 이후 모든 지표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 지속과 오락가락하는 입시제도가 직격탄이 되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출석 수업이 줄고, 출석과 재택 수업이 계획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블렌디드 러닝도 정착되지 못했다. 대입에서 정시 10% 확대가 반영되자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와 수능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가져왔다. 사교육비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지만 대입 재수생의 증가와 사교육비 확대는 곧 현실화될 것이다. <중략> 

사교육을 공교육이 존재하기에 나타나는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이라고도 하지만, 사교육 증가의 원인을 공교육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학력주의 가치관과 경쟁적 입시제도는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꼽힌다. 명문대 진학만이 사회적 성공을 보장한다는 가치관은 예전에 비해 퇴색되어 가지만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 있고 입시와 연결된다. 그러나 과거 학벌 중심에서 직무와 역량 중심으로 기업의 채용 방식이 변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학교 교육을 통한 돌파구는 없을까. 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 결정으로 과외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사교육 근절 내지 규제로 접근하던 대책은 ‘과도한 사교육비 경감’으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공교육 내실화형’, 공교육 체제 안에서 사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교육 제공형’으로 추진되었다. 전자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선행교육 금지가 대표적이고, 후자는 방과후 교육, EBS 수능 강의 등을 꼽을 수 있다. <중략>

불안감과 경쟁 심리로 모두를 사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고통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사회에 나가서도 사지선다형 문제와 정답이 있는 문제만 풀고, 학교에서 배웠던 것만 평생 써먹을 리 없다. 능력보다 학벌을 우선하여 채용하는 어리석은 기업은 없다. 개인과 사회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대입 한 방’을 끝나는 승자를 위한 학습에서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모두를 위한 학습이 되도록 관련되는 사회 전반의 정책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교육의 변화 또한 중요하다. 일정 연령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정해진 진도를 나가며 수업 일수를 채우면 내보냈던 것이 산업화 시대 학교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높아진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때다.

상당한 재정과 우수한 교사가 확보된 학교에서 모든 학생의 개인화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이 가능하도록 도울 방법은 무엇인가? 앞으로 5년, 교육 정책이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과거의 프레임으로 회귀할지 지켜보아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2022년 3월 17일)

 

질문. 학생인 여러분에게 사교육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질문. 과열된 사교육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 정책과 교육 당국, 학교 교육이 갖춰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참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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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대신 시애틀, 과외 대신 프라하 사교육비 모아 떠난 10년간의 가족 여행기> 표지/사진=교보문고 홈페이지

작가는 늘 같은 장소에서 늘 하던 일을 하는 반복된 일상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잘 다니지 않았던 작가의 해외여행 에세이라니. 뜻밖이지만 그렇기에 책에 담긴 모든 경험과 감정이 더욱 선명하고 소중하다.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 폭넓은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부모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문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경쟁에 내던져진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공부해야 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더 뛰어난 스펙을 쌓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 소리 없는 전쟁에 부모는 ‘사교육비’를 쏟아붓는다. 『학원 대신 시애틀, 과외 대신 프라하』에는 자녀교육에는 정답이 없다는 소신으로 사교육 대신 가족 여행을 택한 작가의 10년간의 해외 여행기가 담겨 있다. 작가는 남편, 두 딸과 함께 누빈 미국, 태국, 중국, 프랑스, 체코, 홍콩 여행의 조각들을 꺼내 다정하게 소개한다. 

아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십 대, 세계 곳곳에서 함께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거리를 걷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아이들은 성장했고 작가 또한 성장했다. 미국 컬럼비아강 수력발전소의 ‘연어 계단’을 보며 강을 거슬러 오르기 위해 온 힘을 다해도 계속 제자리일 수 있다는 현실을, 그러나 그럴 가치가 있다면 조금 밀리더라도 묵묵히 헤엄쳐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는다. 상하이의 동방명주에서는 다른 나라의 아픈 역사를 마주하고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가르쳐서는 절대 깨우쳐지지 않을 인생의 진리를 여행을 통해 체득한 것이다.

『학원 대신 시애틀, 과외 대신 프라하』는 여느 여행책처럼 디테일한 여행 정보, 그럴싸한 사진을 담아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며 여행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사교육보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함께 성장하는 가족의 모습을 엿본다면 어느새 여행지를 검색하고 함께 떠나는 상상으로 행복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출처:예스24)

/제작=전주고등학교 교사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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