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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단체 "행안부 경찰통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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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가 내달 15일까지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인권연대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보호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1991년 내무부의 보조기관에 불과했던 경찰청을 외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위원회를 뒀던 이유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경찰로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했던 것”이라며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경찰로서의 역할을 명한 국민의 주문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를 추진한 것과 발맞춰 행안부 내 경찰국을 추진하려는 것은 경찰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권력기관의 사유화”라면서 “반드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임기 26일을 남겨 두고 사의를 표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조직 내부의 반발, 치안감 인사 번복 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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