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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전주시 영조물 배상 3억여 원

2019년~올해 7월 현재 299건⋯악용 사례도

전주시가 최근 4년간 파손된 보도블록과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3억 원이 넘는 보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주시 덕진‧완산구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 7월)간 양 구청이 영조물 배상을 한 건수는 299건으로, 총 배상액은 3억 6801만 5732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이 12건(3757만 700원), 2020년 13건(1709만 165원), 지난해 207건(2억 790만 3822원), 올해 7월 현재 60건(8669만 45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이 중 포트홀로 인한 피해가 2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파손은 34건이었다. 

영조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물적‧인적 시설을 말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는 공공영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보도블록이나 파인 도로 등으로 다치거나 차량 등이 고장났을 경우 지자체가 배상을 해야하는 것.

이 같은 제도가 있지만 시민들은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에 시는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된 제도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되려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영조물 배상공제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종종 영조물 배상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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