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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 근로자인가 아닌가 의견 '분분'

공부 시간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가 쟁점
근무 여건 제각각⋯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생들이 법으로 지정된 최저임금보다 휠씬 낮은 급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이들을 근로자로 봐야하는지 의견이 갈려 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 덕진동의 한 독서실에서 총무 일을 하고 있는 문 모씨(26)는 지난 5월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 일주일 내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일을 하지만 한 달에 25만 원 밖에 받지 못한다. 현재 최저임금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급여를 받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문 씨는 "간단한 관리직이고 공부를 하며 돈을 받는 입장이지만 임금이 낮은 건 사실"이라며 "집 가까운 곳에서 공부해 다른 부가적인 비용이 안들어가 총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독서실 업주들의 입장은 달랐다. 근무라고 하기엔 독서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시간이 길지도 않고 업무의 난이도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를 근무라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 총무를 선발할 때 공부를 하고 있는 고시생들을 뽑고 그들에게 독서실 자리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한 독서실 업주는 "독서실을 청소하거나 회원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한 것은 급여로 계산해 지급하고 있다"며 "나머지는 개인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 까지는 급여로 계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출근을 하고 총무가 공부하는 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봐야할지 휴게시간으로 봐야할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대법원은 이 사안을 놓고 근로자의 규정을 추상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다. 업자가 휴게시간이라 주장하는 공부시간에도 고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가 원하는 일을 하는지 등을 따져본다는 것.

대법이 독서실 총무의 손을 들어줄 경우 업주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적용된다. 하지만 독서실 총무 같은 직종의 근무 여건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독서실 근무가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관행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이런 경우는 고용 형태가 개인 별로 다른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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