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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경천 신흥계곡 사태 유희태 군수 약발 받을까

유희태 군수 현장에서 당사자 목소리 듣고 해법 모색 약속

주민들이 다툼을 5년째 이어가면서 청정자연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경천면 구재마을 신흥계곡 사태에 완주군수가 처음으로 직접 개입, 원만한 사태 해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갈등 당사자들이 군수 면담에서도 자신의 허물보다는 상대방의 허물만 지적하며 공세 수위를 늦추지 않아 신흥계곡 갈등 봉합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예상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20일 경천면 신흥계곡에서 고소고발전을 일삼으며 5년째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와 대승불교 양우회 삼방사 당사자, 신흥계곡 입구 구재마을 주민 등 3자를 개별 면담,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또 신흥계곡 신흥천  오염 유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상하수도 시설을 적극 검토하고, ‘구재마을~삼방사’간 구재로 우회 정비 등 주민 요청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20일 경천면 초도방문 후 경천문화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서남용 군의회 의장, 김규성 군의원, 노문우 면장 등  관계 간부공무원과 함께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정주하 대표 등 회원들과 약 20분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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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완주군수가 경천문화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완주자연지킴이연대 회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재호

이 자리에서 정주하 대표 등은 “삼방사측이 신흥계곡 상단부에서 도라지밭 조성을 명분으로 대규모 산림 훼손을 하고 있다.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다. 당장 고발조치하고, 훼손 산림은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방사측은 지목이 전(밭)이라도 성토를 2m 이상 해야 하는 등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 관련법을 어기고, 산 속의 밭에 중장비를 투입해 3m 성토하고, 높이 2.5m 길이 35m가량의 돌담을 쌓는 행위를 완주군 허가없이 하다가 적발된 후 지난 19일 경찰에 고발조치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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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계곡 불법 개간 현장.

이어 “삼방사는 2009년 무렵 구재로 중간에 불법으로 담장과 대문을 설치, 외부인 출입을 못하게 한다. 우리는 삼방사의 신흥계곡 사유화를 반대한다”며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을 요구했다. 

또 “이 민원, 갈등은 완주군 행정 처리와 깊은 관계가 있다.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서 2007년 이후 상황을 파악해 합법과 불법을 정확히 해 달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유희태 군수는 “완주군은 이 지역 환경 대책을 세우겠다. 또 모든 행위에 대해 살펴보고, 합법적으로 행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 “양우회 관계자도 면담, 도라지밭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 불법진행사항이 있다면 시정조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 군수는 신흥계곡 삼방사를 방문, 총무원장과 사무장 등 관계자들을 면담, 삼방사측의 입장도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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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군수와 삼방사 관계자 대화.

삼방사측은 “신흥천 수질민원이 꾸준히 제기됐고, 최근에는 금전적 보상 요구도 받았다”며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완주군에서 ‘구재마을~삼방사’ 구간 구재길과 신흥천 지적 재조사를 해 조치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까지 과거부터 도로로 사용된 멀쩡한 길이 하천인 곳이 있고, 사유지인 곳이 있어 문제가 됐다”고 지적조사를 요청했다.

또 신흥천 오염 시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류까지 오폐수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근 문제가 된 산문 밖 도라지밭 불법공사와 관련, “삼방사 신도가 최근 약초 농사를 짓기 위해  평탄작업을 한 것이다. 설계비 10만 원은 농부에게 부담스럽다. 외부에서 과잉 반응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유희태 군수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간 공사를 강행, 불법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은 문제다. 불법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군과 적극 협의하고, 삼방사 개방도 적극 수용해 달라”고 말했다. 

서남용 의장은 “장기간 다툼으로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다. 서로 한발씩 물러섰으면 한다. 오폐수와 우회도로는 적극 검토하겠다. 하지만 당국의 불법공사 중지 명령에도 계속 공사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규성 군의원은 “분명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어쩔 수 없다고 해명 하지만 장마철에 허가없이 공사를 한 것이 문제다. 공사를 중단하면 피해가 우려돼 계속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원장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구재마을 유재욱 전 이장 등은 유 군수와 면담에서 "마을에서 신흥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13.5톤 이상 대형은 통행 금지다. 하지만 기준 초과 공사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마을 우회도로를 만들고, 오폐수 시비가 없도록 상하수도 시설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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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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