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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추진⋯업계·승객 반발

정부, 심야 택시대란 대책으로 플랫폼 탄력요금제 검토
전북 법인택시 21곳 중 7곳 해당⋯업계 "도입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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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대기 중인 택시. 사진=전북일보 DB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택시기사 구인난이 발생하자 정부가 심야시간 택시 탄력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택시기사들은 “전북에 효과적이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심야시간 택시대란을 해결하귀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도입을 추진 중이다.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는 카카오T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심야시간대로 지정, 택시요금을 24%에서 100% 이내로 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택시 이용객들이 플랫폼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는 점은 감안, 밤 늦은 시간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 택시대란을 해결하겠다는 것.

국토교통부도 플랫폼으로 택시 호출시 호출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동거리만큼 요금을 올려 받는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수익의 일정 비율이 기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정비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전북의 택시업계는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도입은 시기상조”라면서 정책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전북의 현재 택시 가동률은 약 47%로, 코로나19 이전인 2년 전 70~80%의 가동률에 비해 현저하게 급감한 상태다.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이 전북에 어려운 점은 가입회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북의 법인 택시는 총 21곳으로 이중 대상교통, 대형택시, 대원교통, 기원상훈, 수정택시, 한솔교통, 협성상운 등 7곳의 택시회사만 카카오에 가입이 되어있다. 14곳의 법인 택시회사들은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가 도입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개인택시의 경우 2400여 대 중 100여 대만 가입이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미비할 것이라는 것이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이 코로나19 이후 대거 빠져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으로 이들의 발길을 다시 잡는 것은 전북의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택시 이용객들의 불만도 높다.

전주에서 거주하는 오모 씨(48)는 “플랫폼을 이용한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을 하면 돈을 더 낼 수 있는 사람들만 택시를 이용하라는 것이냐”면서 “어플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택시를 잡을 수도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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