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대립 지속
새만금청 일방적 행정에 지자체 원성 높아
굵직한 새만금 개발 사업들 장기 표류 우려
“새만금청장 권위의식 내려놓고 적극행정 독려해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 이하 새만금청)은 새만금개발을 위한 기관으로서 적극행정을 펼치는 등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만금청장은 ‘국가기관의 장’이라는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해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새만금청이 전북도를 비롯해 지자체와 관련기관의 의견은 뒤로한 채 '불통 행정'을 펼쳐 그동안 공들인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새만금 사업이 장기 표류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청은 지자체와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협의 과정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등 부정적 의견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새만금청의 입장 변화를 신임 새만금 청장이 지자체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청과 지자체의 교류 부족에 따른 마찰은 그동안에도 지속해 왔지만, 이러한 기류는 지난 5월 김규현 청장 취임 후부터 더 심화하고 있어서다. 

실제 정부 부처의 행정 절차 및 토지 매매계약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사업’에 대한 새만금청의 입장이 김 청장 취임 후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새만금권 핵심 관광사업인 고군산군도 케이블카사업은 ‘백지화설’이 나오는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신시도와 무녀도 일대를 연결하는 국내 최장 고군산군도 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6월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가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행정 절차를 밟아왔지만, 사업을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군산군도 새만금사업지역 조정건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군산시와 새만금청, 새만금개발공사는 20년 넘게 터덕이는 고군산군도 개발을 위해 2021년 종합개발 및 관리방안 공동 용역을 추진해 새만금사업지역 조정을 추진키로 하고, 이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지만 현재까지 새만금사업지역 조정이 안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사업자 선정도 하세월이다.

애초 새만금청은 2022년 4월 준공을 위해 2019년 5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사업자 모집에 손을 놓고 있다. 

이처럼 새만금청과 청장의 소극적이고 일방적 행정으로 굵직한 새만금 개발 사업들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 등 지자체와 관련기관의 원성이 높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청의 소통 단절 및 소극적 업무태도는 하루 이틀 새 문제가 아니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지속해서 나왔다"면서 "특히 신임 청장은 새만금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변 소리에 귀를 열고, 적극행정을 독려해야 하는 데 오히려 제동을 거는 등 소통의 창을 닫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태창 전북도의원은 “새만금청의 존재 이유는 지역상생을 통한 새만금 개발 촉진이지만 지역상생은 없고 마치 새만금을 놓고 점령군 행세를 하는 모양새다”면서 “새만금청은 인근 지자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새만금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와의 마찰은 신임 청장이 취임 초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로 보인다”며 “새만금청과 전북도 및 지자체의 교류 부족에 따른 대립각은 새만금 개발에 앞서 해결해야 할 숙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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