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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반대 고질 민원엔 엄격한 법적 대응"

유희태 완주군수, "사업 차질 안돼" 의지 밝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5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완주군 소양면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이 오는 9월엔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 1일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시설, 악취 시설, 태양광 시설 등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적지 않다. 민원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에도 ‘무조건 반대’하는 민원이라고 판단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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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군수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민원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히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사진=완주군

일부 지역주민들의 과도한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엄정하게 적용,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그 실례로 소양면 지역에서 5년 째 표류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반대 민원을 소개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이다.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일원에 공공임대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80호를 건설하는 계획이지만,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소송전까지 벌어지면서 5년째 표류하고 있는 고질 민원이다.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유지에 대한 수용이 재결됐고, 16억 원 가량이 공탁됐다. 완주군과 LH공사는 9월 중에는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유희태 군수는 “어떤 민원이든 법에 따라야 하며, 무조건 반대하거나 대안없이 반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행정은 법에 따라 치우침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 갈등이 5년간 첨예하게 계속되고 있는 경천면 신흥계곡 사례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러나 불법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편파행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법 정신을 내세웠다. 

악취를 발생시켜 민원이 제기되는 축산업과 관련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유 군수는 “축산업을 생계형으로 하더라도 이웃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며 “환경문제가 제기된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전을 권고했다. 환경문제에 대응할 상황실을 만들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단 인원을 늘려 가동하는 등 적극 대응해 청정 완주 이미지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5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완주군 소양면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이 오는 9월엔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 1일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시설, 악취 시설, 태양광 시설 등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적지 않다. 민원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에도 ‘무조건 반대’하는 민원이라고 판단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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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군수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민원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히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사진=완주군

일부 지역주민들의 과도한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엄정하게 적용,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그 실례로 소양면 지역에서 5년 째 표류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반대 민원을 소개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이다.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일원에 공공임대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80호를 건설하는 계획이지만,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소송전까지 벌어지면서 5년째 표류하고 있는 고질 민원이다.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유지에 대한 수용이 재결됐고, 16억 원 가량이 공탁됐다. 완주군과 LH공사는 9월 중에는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유희태 군수는 “어떤 민원이든 법에 따라야 하며, 무조건 반대하거나 대안없이 반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행정은 법에 따라 치우침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 갈등이 5년간 첨예하게 계속되고 있는 경천면 신흥계곡 사례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러나 불법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편파행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법 정신을 내세웠다. 

악취를 발생시켜 민원이 제기되는 축산업과 관련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유 군수는 “축산업을 생계형으로 하더라도 이웃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며 “환경문제가 제기된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전을 권고했다. 환경문제에 대응할 상황실을 만들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단 인원을 늘려 가동하는 등 적극 대응해 청정 완주 이미지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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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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