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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 행진 물가 탓에 ‘김영란 법’ 완화 논란 재점화

법 시행 6년차 식사비 3만원 제한 등 자영업자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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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전주시의 한 전북도 출연기관 출입문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김영호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단체 손님도 이전보다 크게 줄어서 힘든데 물가 급등으로 식재료비까지 올라 음식 값을 올리려 해도 김영란 법 때문에 올리질 못해요”

전주시 효자동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업주 유모씨(49)는 “최근 물가 인상 속에 예전처럼 메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며 “도청 등지에서 주로 단체 손님을 받는데 1인당 3만원으로 제한된 김영란 법에 저촉될까봐 메뉴 가격도 못 올리고 음식 수를 줄이자니 손님이 싫어할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렴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탓에 대부분 자영업자들에겐 골칫덩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은 법 시행 6년이 지났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식사비는 여전히 3만원으로 묶여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외식물가지수는 111.39로 전년 동월 대비 8.4% 올랐는데 이는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과일, 육류 등 농축수산물의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종사자들을 고려해 공직자들이 접대 받는 식사의 가액한도를 3만원에서 5만으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만원에서 6만으로 식사 가액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김영란 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2018년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또는 농축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올해 1월에는 설날, 추석 명절에 국산 농축수산물의 경우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농축수산업계가 아닌 다른 업계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 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 상한액 중 농수축산물에 대한 한도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경조사비는 5만원(화환, 조화는 10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김영란 법으로 외식업계는 물론 화훼업계도 타격을 받긴 마찬가지다.

지역의 한 화훼업계 관계자는 “3단 경조화환의 경우 시중 가격이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2만원에서 15만원은 받아야 그나마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갈수록 소비가 위축돼 고사 위기에 처한 화훼업계는 김영란 법에 영향을 받으면서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반응이다.

반면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취지에 100% 만족할 수는 없어 김영란 법 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규제하는 김영란 법이 강화돼야 한다”며 “준법정신과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법이 이바지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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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전주시의 한 전북도 출연기관 출입문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김영호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단체 손님도 이전보다 크게 줄어서 힘든데 물가 급등으로 식재료비까지 올라 음식 값을 올리려 해도 김영란 법 때문에 올리질 못해요”

전주시 효자동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업주 유모씨(49)는 “최근 물가 인상 속에 예전처럼 메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며 “도청 등지에서 주로 단체 손님을 받는데 1인당 3만원으로 제한된 김영란 법에 저촉될까봐 메뉴 가격도 못 올리고 음식 수를 줄이자니 손님이 싫어할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렴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탓에 대부분 자영업자들에겐 골칫덩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은 법 시행 6년이 지났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식사비는 여전히 3만원으로 묶여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외식물가지수는 111.39로 전년 동월 대비 8.4% 올랐는데 이는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과일, 육류 등 농축수산물의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종사자들을 고려해 공직자들이 접대 받는 식사의 가액한도를 3만원에서 5만으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만원에서 6만으로 식사 가액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김영란 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2018년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또는 농축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올해 1월에는 설날, 추석 명절에 국산 농축수산물의 경우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농축수산업계가 아닌 다른 업계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 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 상한액 중 농수축산물에 대한 한도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경조사비는 5만원(화환, 조화는 10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김영란 법으로 외식업계는 물론 화훼업계도 타격을 받긴 마찬가지다.

지역의 한 화훼업계 관계자는 “3단 경조화환의 경우 시중 가격이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2만원에서 15만원은 받아야 그나마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갈수록 소비가 위축돼 고사 위기에 처한 화훼업계는 김영란 법에 영향을 받으면서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반응이다.

반면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취지에 100% 만족할 수는 없어 김영란 법 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규제하는 김영란 법이 강화돼야 한다”며 “준법정신과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법이 이바지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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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crcr810@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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