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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병철 전북도의원 "당정 합의 '남원 공공의대 설립' 조속히 추진하라"

성명서 발표⋯공공의대 설립 유치전 양상에 우려
정치적 합의 이뤄진 사안⋯도와 정치권 대응 촉구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 의정협의체 논의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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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전북도의원

"남원 공공의대 설치는 이미 당정이 합의한 사실이고, 국민의힘 역시 관련 법령에 대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특히 남원 공공의대는 타 지역이 주장하는 의대 설치와는 달리 기존 서남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이 10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정의 약속과 전북만의 논리를 무기로,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연내에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온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전국 각지에서 갖가지 명분을 내세우며 유치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로, 한때 예산까지 세웠던 남원 공공의대를 타 지역에 내주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전남도와 전남 목포, 경남 창원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해당 지역 의대 유치를 위한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공공의대 설립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타 지역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과대학 설치의 경우 의대 정원 확대가 기본 전제 조건이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가 가지고 있던 정원(49명)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원칙적으로 의정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남원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4월 11일 당정 합의를 거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남원 설치를 결정했던 사안이고,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며 남원 공공의대는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과거처럼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타 지역보다 많은 조건이 우위에 있는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연내에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확정'이라는 소식으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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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전북도의원

"남원 공공의대 설치는 이미 당정이 합의한 사실이고, 국민의힘 역시 관련 법령에 대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특히 남원 공공의대는 타 지역이 주장하는 의대 설치와는 달리 기존 서남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이 10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정의 약속과 전북만의 논리를 무기로,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연내에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온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전국 각지에서 갖가지 명분을 내세우며 유치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로, 한때 예산까지 세웠던 남원 공공의대를 타 지역에 내주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전남도와 전남 목포, 경남 창원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해당 지역 의대 유치를 위한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공공의대 설립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타 지역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과대학 설치의 경우 의대 정원 확대가 기본 전제 조건이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가 가지고 있던 정원(49명)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원칙적으로 의정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남원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4월 11일 당정 합의를 거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남원 설치를 결정했던 사안이고,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며 남원 공공의대는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과거처럼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타 지역보다 많은 조건이 우위에 있는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연내에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확정'이라는 소식으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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