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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사상 첫 4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지역 경제도 충격

고물가, 고금리 여파 겹쳐 부동산 시장 등 지역 경기 위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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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8.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2022-08-25 09:36:10/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4회 연속 인상하면서 지역경제에도 파장이 일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한은 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0%로 0.25%p 인상했다.

이는 금통위가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압력이 이어지자 고물가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에서 5.2%로 수정 제시했다.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 경제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정책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통화 긴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금통위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국내외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번 기준금리 상향 조치를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때까지 운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통위는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0%p 낮췄고 같은 해 5월에는 0.75%에서 0.50%로 금리를 0.25%p 추가 인하했다.

하지만 금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동결했던 기준금리를 0.25%p 올리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 7월에 이어 이달까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1년 만에 2.00%p가 높아졌다.

문제는 한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고물가 상황까지 겹쳐 국내는 물론 지역 내에서도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미치는 경기 침체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은 전북본부가 발표한 6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여신(대출)은 5월(+5358억원)보다 6월(+2799억원)에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신용 위험이 큰 제2금융권은 증가 추세다.

여신은 예금은행(+1865억원→-1055억원)이 감소로 전환됐으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3493억원→+3854억원)은 증가폭이 소폭 확대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상호금융(+1029억원→+1533억원), 신용협동조합(+1510억원→+1393억원), 새마을금고(+950억원→+1027억원) 등에서 여신 증가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결국 자영업자 등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이 주로 제2금융권에 몰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들이 느끼는 빚에 대한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물가 상승과 환율의 불안전성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의 필요성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지역에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 우대 금리와 대출 만기 연장 조치 등의 제도적 보완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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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crcr810@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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