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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전 수준의 쌀값 폭락 원인은

농민들, 정부의 잘못된 시장격리 탓
"자동시장격리 의무조항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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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소속 전북농민들이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14일 전북도와 농협 등에 따르면 산지 쌀값(80㎏ 기준)은 지난달 25일 현재 16만 7344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동기(22만 1332원) 대비 75% 수준이다.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인해 햅쌀이 일찍 출하되면서 쌀 값 하락을 부추겼다. 본격적인 수확기인 11월이면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크다.

쌀값 폭락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전북 농민들은 쌀값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잘못된 시장격리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정부가 가격안정을 위해 2월 14일, 6월 13일, 7월 20일 등 3차례에 걸쳐 시장격리 조치했지만 과잉 공급된 물량이 제때 격리되지 못하고,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하락을 유도해버렸다. 또 물량도 나눠서 격리하는 바람에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 여기에 정부의 역공매방식의 매입도 쌀값 하락을 부채질했다.

양곡관리법상 시장격리는 시장에 풀리는 쌀 공급량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쌀이 과잉 공급돼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시장에서 쌀을 사들여 창고에 보관하고, 공급이 적어 쌀 값이 오르면 시장에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쌀값 상승에 따른 시장 공급은 의무인 반면, 쌀값 폭락 시 시장격리 매입 여부는 오로지 정부 당국자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

현행 양곡관리법의 자동시장격리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만큼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이다.

농민들은 현행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정부가 자동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도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시장격리조치의 기준점을 만들어 쌀값 안정화를 추진하자는 것. 

전북 농민회 관계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쌀 시장격리 매입조치는 오로지 정부 당국자에 의해서만 결정돼 기준점이 없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기준을 정한 후 정부가 시장격리조치를 자동 시행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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