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대비 100㎢ 당 공공 와이파이 가장 많은 서울과 약 45배 차이
전북지역의 면적대비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서울과 비교하면 약 45배 차이로 현저히 뒤떨어져 개선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면적대비 구축된 공공 와이파이 개소 수가 100㎢ 당 가장 많은 곳은 서울(948개)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면적대비 구축된 공공 와이파이 개소 현황을 보면 100㎢ 당 21개로 서울과 비교하면 약 45배 차이가 났으며 전국에서는 강원(14개), 충북(20개)에 이어 3번째로 가장 적었다.
인구와 소득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보 통신의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한 이유는 지자체의 세입 규모에 따라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충분한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구축 수요를 많이 제출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내버스 등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구축된 공공 와이파이의 회선사용료 및 장비 유지·보수비 등의 운용비용(1개소 당 월 3만 3000원)은 지자체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 수요는 점점 증가하지만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구축을 하고 싶어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경우 더 이상 할 수 없는 구조여서 지역 쏠림이 해소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구축된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유지 보수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자체가 매달 납부하는 회선사용료에 포함돼 있다 보니 적극적인 운영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적절한 시기에 장비 교체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와이파이의 회선사용료 절감과 추가 구축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 또는 약정 할인 등을 통한 지자체 부담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정문 의원은 “지자체별 공공 와이파이 구축 차이로 인해 지역 간 통신 소외계층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의 지역별 안배를 균등히 하고 지자체의 회선사용료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경우 민선 8기 혁신 도정 가운데 도민 행복을 목표로 공용 와이파이 설치를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정 추진을 위해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필수적인 것이다.
현재 전북지역 내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시‧군 수요조사와 함께 신청 대상지별 현장 실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지자체별로 진행되다보니 설치 장소나 비용 부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다”며 “도민들의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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