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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을 둘러싸고 일부 학교 교사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대회에 참여하는 학생 등의 참가비를 지원하자는 취지의 조례에 대해 법의 취지를 위반한 ‘선심성 지원’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교육권 침해로 조례 제정을 강행할 경우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은 지난 8일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학생 및 교직원의 참여 여건을 조성해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해외 교류 및 체험활동 확대 등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초 학생 및 교직원은 1000명 참여를 목표로 잡았으나 현재 450여 명 참여에 그치고 있고, 전북교육청과 전북도는 700여 명 참여로 목표를 하향조정한 실정이다. 

세계잼버리대회는 단순 전북에서 열리는 야영축제가 아닌 4년마다 열띤 경쟁을 통해 지구촌 내 한 장소를 정해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WOSM)의 합동 야영대회로 세계 각국 문화 교류를 위한 청소년 축제라는 점에서 국가적 관심이 큰 행사다.

특히 세계잼버리대회는 대통령령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까지 만들어져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전주 한 고등학교 A교사는 “김슬지 도의원이 잼버리대회 참가비 지원 조례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부당한 교육권 침해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려 한다”며 고발장 일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A교사는 “조례안은 국가재원 교부를 통해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취지를 위반하는 등 상당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조례”라며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한 무효이며 나아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한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도 페이스북에 “국가 대회 위상을 강조하는 이 행사에 왜 조례로 지원을 하나. 그걸 왜 전북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나”라며 “내년 성공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매우 나쁜 방식”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의회는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잼버리는 세계 170개국 약 5만여명의 학생이 문화를 교류하는 세계최대의 청소년 국제행사”라며 “최소 비용으로 전북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