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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립예술단 허술한 복무 관리 ‘도마 위’

감사에서 조례 위반 적발돼도 주의 조치뿐
징계위원회는 2018년 이후 개최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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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익산시의원이 지난 21일 익산시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익산시립예술단 복무 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사진=익산시의회 유튜브 생중계 캡처

익산시립예술단 복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조례가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2018년 이후 징계위원회가 열린 적조차 없을뿐더러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 주의 조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익산시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예술의전당 종합감사에서 시립예술단 복무 관리와 관련해 외부출연(출강) 기한 내 미신청 9회, 월별 근무상황 지연 보고, 병가 신청 증빙서류 미확인 등 조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주의에 그쳤고, 조례상의 징계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조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단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규칙은 단원이 외부출연시 3일 전까지, 외부출강시 7일 전까지 예술감독을 경유해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시립예술단 복무 관리를 하고 있는 예술의전당은 지난 2018년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선 의원은 최근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히 주의 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관련 조례에 따라 출연정지, 감봉, 견책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경수 감사위원장은 “시립예술단의 경우 많은 단원들이 자유롭게 외부에 다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외부출연 등에 따른 소득세 관련 부분까지 살피는 등 중점적으로 복무 점검을 했다”면서 “조례상의 사전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없고 뒤늦게 한 것만 발견돼 감사위원회에서 논의 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주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외부출연이나 출강의 경우 그 특성상 일정이 유동적이어서 부득이하게 사전 승인 기한을 지난 경우이고 월별 근무상황은 다음달 5일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문서 제출이 조금 늦어진 경우”라며 “1차적으로 예술단에서 복무 관리를 하고 행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는데 미비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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