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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전국 평균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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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로고

전북지역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이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정운천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에너지 바우처’의 미사용액은 약 535억원으로 전체 발급액의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기후변화가 재난인 시대를 맞아 사회적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체 에너지 바우처 발급액은 2017년 511억원, 2018년 575억원, 2019년 699억원, 2020년 750억원, 2021년 973억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액돼왔다. 

문제는 같은 기간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도 지역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별로 지난 5년간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률을 살펴보면 전남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11.8%로 가장 낮았다. 

전북은 지난 5년간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률이 16.1%로 전국 평균인 15.3%를 상회했다.

전북은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률이 2017년 9.9%에서 2018년 13.6%, 2019년 18.0%로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역 내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률은 2020년 17.4%, 2021년 18.8%로 여전히 증가세를 나타냈다.

따라서 노인과 장애인 등 지역 내 소외계층의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정책 대상인 수요자 중심으로 홍보의 체계적인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의 미사용률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해마다 3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인 정부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소외계층인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책 설계와 더불어 홍보예산 증액 등이 요구된다.

정운천 의원은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높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에너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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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crcr810@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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