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2-12-01 21:22 (Thu)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자체기사

충북까지 가세.. .전북특별자치도 더 급해졌다

'바다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이달 발의 예정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 작업도 탄력 예고
부울경·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입법경쟁 본격
전북법안, 정치 논리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 목소리
전북도 “여파 예단할 수 없지만 정해진 계획에 집중”

image
지난 8월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을 발의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다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 '충청권 메가시티'...

전북특별자치도 설립에 관한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 경기도 등 각 광역지자체들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가세하면서 ‘특별자치도’ 입법 경쟁이 본격화됐다.

최근 충북도가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차원의 연대가 가시화됐다. 충북도 특별법안은 이달 중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내년 6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 특별자치도지원위 설립을 위한 첫 법률 개정에 이어 연내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담은 두번째 법률 개정안을 완성한다.

여기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부산·울산·경남의 '부울경 메가시티', 대전·세종·충남·충북의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작업도 이어져 지역의 숙원 사업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자칫 타 시도에 밀리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광역지자체가 특별법 제정 및 메가시티 연대에 앞다퉈 나선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설치 연내 통과 작업이 더욱 시급해졌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은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전북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지난 8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4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발의한 가칭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법' 을 포함해 3건이 현재 국회 계류된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가 균형발전 등을 강조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을 약속했다. 이 대표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전북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통과와 지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각 지역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전북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특별자치도 법안과 관련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특정지역 지원을 뼈대로 한 특별법은 힘있는 여당과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터라 자칫 '정치 논리'로 논의가 흐르기 쉽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각 광역단체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 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북도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설득 논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송금현 정책기획관은 “충북과 경기도 등 타 시도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와 환경, 목적, 개념이 달라서 전북이 영향이 받을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며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현재 정해진 계획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