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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재정자립도 꼴찌 전북 부동산교부세 감소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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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전북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가 2023년 3조원(2조 9071억원) 가량 줄어들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2005년 종부세 신설 등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도입된 이후 지자체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균형재원으로 활용됐다.

종부세 세수 전액이 부동산교부세로 집행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100%→60%)을 낮추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수입이 감소될 전망이다. 

실제로 2022년 종부세 세입은 8조 6204억원인데 비해 2023년 정부예산안에는 5조 7133억원으로 2조 9071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통계청이 내놓은 시·도별 재정자립도 및 부동산교부세 현황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주민 1인당 부동산교부세액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자립도가 24.2%로 전국 꼴찌인 전북의 1인당 평균 부동산교부액은 20만원으로 서울(5만 2000원) 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진안군은 지방세 수입 대비 부동산교부세 비중이 190%로 경북 울릉군(316.4%) 등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이 의원은 “재정력이 취약한 농어촌 자치단체들의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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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crcr810@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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