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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0회 임시회를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1차 본회의에서 윤신애·지해춘·김영자·김경구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윤신애 의원은 지역경제의 장기 침체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군산시민의 고통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일상 회복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2022년 9월말 현재 군산시 일반채무는 전혀 없다”면서 “2022년도 1055억원을 2023년도 세수 변동성에 대비하고자 ‘안정화 기금’에 예치해 내년으로 이월시킨 만큼 유보금 규모를 감안할 때 군산시 전체 인구(26만2937명)에 1인당 30~4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해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 기업 참여 유도와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그간 군산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성과를 이루고 쇠토한 도심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며 “지역 기업 참여와 주민 중심의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없애고 환경 정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 주민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존의 것에 새로움을 더하는 작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자 의원은 민간보조금 사업에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금의 경우 2021년 기준 102억 원으로 시중에서는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들이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철저히 평가한 다음에 보조금 일몰제 적용으로 단체들의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며 “사업 추진 시 자부담의 노력없이 전적으로 시 예산만으로 추진할 경우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 만큼 집행부는 일괄적이고 명확한 자부담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김 쌀값 폭락과 관련해 정부 정책과 별개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118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3573원, 24.8%나 급락했다”며 “여기에 고물가에 따른 인건비 급등, 농자재값 인상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는 정부의 정책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쌀값 폭락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과 지역 쌀의 새로운 소비처 발굴과 판로의 확대, 지역 주민의 쌀소비 촉진운동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와더불어 군산시와 농협, 농업인단체 등 관계기관 모두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