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기능 조정' 전북 16개 공공기관 구조 혁신 '고삐'

행안부 이달까지 가이드라인 따라 지자체 혁신계획 제출토록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 경합사업 정비, 부채 중점 관리 등
전북도 경진원, 콘진원, TP 등 기관 간 업무 이관 추진 계획
도, 향후 해당 내용 토대로 산하기관 개혁 외부기관 용역도

전북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중복 기능 조정 등 구조 개혁에 나선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는 기관 통·폐합까진 이르지 않더라도,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정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에 이달까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방안 추진계획을 받았다. 조직, 인사, 보수 및 복리후생, 재정, 업무 개선, 업무 조정 등 100여 건에 이른다. 현재는 이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 경합사업 정비 △부채 중점 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을 중심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조정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례로 전북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 업무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로 이관하는 것을 비롯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단순 사업비 집행 업무를 전북도로 이관하는 것,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의 일부 중복 업무를 전북테크노파크로 이관하는 것 등이다. 이외에도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지털융합센터와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간 업무 조정도 거론된다.

전북도는 행안부에 제출하는 이번 혁신계획을 토대로 산하 공공기관 조직 진단, 통합 매뉴얼 제작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산하 16개 공공기관은 각 1000만 원씩 해당 예산을 수립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직영기업과 지방 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사 1개, 출연기관 15개 등 모두 16개다. 공사로는 전북개발공사가 있다. 출연기관은 전북연구원,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전북국제교류센터,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사회서비스원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