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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창설이래 최초로 교육장 재량 예산이 편성될 예정으로 일선 시·군교육지원청의 자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2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별 교수학습환경개선 예산’ 30여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역별 교수학습환경개선 예산은 도내 14개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내려지는 예산으로 시설보강 및 행사 지원 등 학교를 위해서만 쓰여지는 예산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주어진 예산 한도내에서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그간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현안 예산을 따기 위해 교육감 눈치보기로 급급했던 관행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수는 125개(6만2198명) 2666학급으로 교육장에게 5억 원이 배정된다. 군산교육지원청은 학교수 82곳(2만3764명) 1149학급으로 3억 원, 익산교육지원청은 학교수 90개(2만2163명) 1176학급으로 3억 원이 배정된다.

정읍과 남원, 김제, 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장에게 각각 2억 원이 배정되며, 고창·부안교육지원청도 각각 1억7000만원이 편성된다.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교육지원청에는 각각 1억5000만원이 편성되는 등 도내 14개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모두 29억9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예산안은 전북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의회 통과가 이뤄지면 내년부터 반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지 관심사다. 첫 시행이다보니 교육장들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주어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품에 품고 있을 우려도 나온다. 또한 자칫 입맛에 맛는 학교에만 예산을 내려보내 ‘학교 길들이기’ 예산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이번 재량사업비 편성이 교육장 권한을 강화하고 학교 자치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작용될지 아니면 교육장들의 권위를 세우는 수단으로 작용될지 주목된다.

전북도의회 김명지 교육위원장은 “이번 교육장 재량 예산이 시군교육지원청의 자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교육장들이 다반사로 예산이 제대로 적시적기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장 재량예산은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질 것으로 본다”면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회계 감사 기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