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해마다 1조 들어간다는 건 거짓말”

농촌경제연구원 “개정안에 따라 초과생산량 정부 매입 시 연평균 1조 443억 소요”
이 의원 “한쪽만 연구한 결과, 수급 안정 담은 개정안 설 명절 전에는 통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2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전북 현안 및 국정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엄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2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에 대해 “한쪽만 연구한 결과이다. (법 개정으로) 해마다 1조 원이 들어간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2030년까지 1조 500억 원의 비용이 든다는 보고서를 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농촌경제연구원은 농민들의 비전과 정책을 연구하는 곳인데 오히려 농업과 농민들을 어렵게 하는 보고서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수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시장 격리와 벼 재배 면적을 통한 관리”라며 “그러나 연구원에서는 시장 격리 영향만 분석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을 통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서 규정한 대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쌀 농가의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초과생산량 규모 및 재정 소요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소요액이 2030년까지 연평균 1조 433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민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 소득이 한 해 1290만 원 정도인데 농업을 통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거냐”며 반문한 뒤 “농업 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율이 34%로 쌀값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농해수위가 본회의에 상정하면 설 명절 이전인 내년 1월에는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