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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창군 지방하천 정비사업,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진실규명 시급

설계 심의 통과한 업체들의 실적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 크게 부족,,,가격도 비싸 도입배경에 의혹 증폭
관련업계 “고창군 선정 특허공법, 기술적 특징 없이 다수의 선행기술들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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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청사.

고창군이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입한 가동보 특허공법 업체 선정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면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0월 27일자 7면>

특허공법 설계 심의를 통과한 업체들의 실적이 다른 업체들에 크게 부족한가 하면 비용이 비싼데도 평가점수 1위로 선정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창군은 지난 해 7월 강남천과 고창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동보 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통해 참가자격을 ’제안 공법에 대한 신기술·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해 현재 특허공법 심의를 마친 상태다.

일부는 전북도 기술심의를 앞두고 있고 일부는 기술심의를 통과했지만 명분과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특허공법 도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먼저 5개 업체가 참여한 ‘강남천’은 김제시 소재 A업체(유압실린더 수축/신장에 의한 철판태널 기입 및 전도 방식)가 최종 공법 심의를 통과했으나 시공실적만 보면 5건으로 타 업체와 무려 30건 차이가 났다.

4개 업체가 참여한 고창천 1가동보는 군산시 소재 B업체(권양장치와 와이어로프를 이용해 철판패널이 기입 및 전도 방식)로 선정됐으나 시공실적은 4건에 불과한데다 공사비도 1,300만원(㎡당)으로 타 공법에 비해 공사비가 비싼데도 평가점수 1위로 선정됐다.

전북도를 비롯해 전국 어느 지자체도 ‘와이어 공법’을 거의 설치하지 않는데도 고창군이 ‘와이어 공법’ 선정을 강행한 배경에 의혹이 커지면서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창군 2가동보의 경우 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임실군 소재 C업체(문비 양측에 내정된 유압실린더에 의해 기립 및 전도)가 선정됐지만 시공실적 등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임실군에 이 업체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서는 임실군 소재 기업인지, 가동보를 생산하는 기업인지 존재 유무조차 알지 못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임을 뒤늦게서야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지난 2014년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지만 가동보 등의 수의계약과 경쟁 입찰 진행건수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임실군의 설명이다.

여기에 고창군이 코로나19라는 시점을 악용해 공법심사위원회를 형식적인 서면 심사를 통해 특허공법을 설계한 배경에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도내 가동보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가동보의 특허공법을 수의계약 등에 부수적으로 악용하려는 부실특허출원(페이퍼 특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경우 지난 2014년 임실군과 남원시, 전북도 등의 공무원을 비롯해 브로커 18명이 사법 처리되는 ’가동보 뇌물사건’이 발생해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6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곳"이라며 "또 다시 제2의 가동보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전북도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실규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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