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놈펜서 3국 포괄적 공동성명…3국 경제안보대화체 신설키로
윤-바이든 정상회담 “북핵 사용시 가용수단 활용해 압도적 힘으로 대응”
바이든, IRA 관련 “한국기업 미국 경제 기여 고려해 IRA 이행 논의돼야”
윤-기시다 정상회담, 양국 현안 “조속한 해결 위해 계속 협의”

한미일 3국 정상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자 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회담을 통해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통해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국 정상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과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석방을 지지했다. 3국 정상은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더불어 3국 정상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연대 의지를 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3국 정상은 3국 간의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이들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보장,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증진, 핵심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협력 강화, 핵심 광물의 다양한 공급망 강화 등을 함께 언급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과 관련해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연대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일 정상회담 전후로 미일-한미-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됐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오후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안보·경제 현안을 조율했다. 회담은 약 50분간 진행됐다.

양 정상은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전례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빈틈없는 한미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자는데 공감했다.

동시에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 이슈도 테이블에 오른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인플레감축법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인플레감축법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면서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이 우리의 인태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평가하면서 “인·태 지역에서의 한미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내년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은 45분간 진행됐다.

양 정상은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외교당국 간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상황에 근거해 조기 해결을 꾀한다는 방침에 일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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