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 확대해야”

김영자 의원 "관내 업체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꾀해야"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적 경기 침체 및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지역 내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산시가 지역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확대해 업체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군산시의 총 계약 건수는 3156건으로 이 가운데 수의계약 건수는 2094건(66%)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높은 수준이지만 금액으로 보면 총 1912억 원 중 수의계약은 354억 원(19%)에 불과한 수준이다.

수의계약 건수 중 실질적인 지역 업체 수입은 전체 계약액의 18%인 29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관외 업체들로 알려졌다.

올해 수의계약 역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결국 군산시의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에 따른 상당 규모의 계약들이 지역 업체에 돌아가지 못하면서 경제적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업체가 여러 계약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역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의 한도를 2배 높이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내년 1월 시행)한 만큼 군산시가 법적 기준 안에서 최대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자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중요한 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업체에 더 많은 공공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할 경우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의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타 시도 지자체에서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대비표 작성, 분기별 수의계약 추진상황 점검, 관내 업체 자료를 공유하며 수의계약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군산에 있는 관내 업체가 더 많이 참여기회를 높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유관기관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지역의 생산제품, 장비사용, 하도급 지역업체 선정, 지역 제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