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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멘트 2500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

전국 시멘트 운수사 209곳이 대상, 전북은 4곳
도, 익산국토청 등과 협조 업무개시 명령서 전달
화물연대 전북본부, 군산항서 '정부 규탄' 삭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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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 버티고 있던 우리 경제는 명분 없는 일부 집단의 운송거부로 인해 심각한 위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집단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 명으로 관련 운수사는 201곳, 이 중 전북지역 운수사는 4곳이다.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익산국토관리청∙군산시 등과 함께 도내 소재 운수사 4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이날 군산항 3부두 앞에서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 및 삭발식을 갖고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화물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법에도 위반된다”며 “이는 엄연한 탄압이고 (이럴수록) 끝까지 투쟁해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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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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