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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매립 ‘총사업비 정산제’ 민간개발 걸림돌···개선 시급

현재 정산 방식···새만금 인접 지역 실거래가 기준 평가
감정평가 산정 방식 “매립지 조성 원가 기준 적용해야”
대통령직인수위 ‘총사업비 정산제’ 완화 약속···미이행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민간투자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부담하는 총사업비 정산 시 매립지 가액(감정평가)을 ‘조성 원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새만금사업법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상 새만금 매립·개발에 참여한 민간 매립사업자에게는 매립 공사에 소요된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매립지는 국가로부터 추가 매입하는 ‘총사업비 정산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매립)을 추진하는 민간투자자는 매립공사 완료 후 준공 검사를 위해 ‘총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총사업비 정산 방식이다.

총사업비 정산제의 감정평가액 산정 방식은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매립지가 아닌 새만금 인접 지역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또한 사업자가 해당 부지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 금액 만큼의 면적(매립지의 평가액-총사업비=취득면적)을 제외한 잔여 매립지는 국가에 귀속한다. 

그러나 총사업비 정산 후, 일부 토지가 국가에 귀속될 시 애초 총사업 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수립한 기본개발계획이 실시계획과 부합하지 않아 인허가 변경을 다시 해야 하고, 사업 시행자는 취득면적을 제외한 부지에 대한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등 국가 소유 토지(매립지)의 장기간 방치 현상을 초래한다. 

더욱이 새만금 지역은 해양수산부가 새만금개발공사에 매립시행자 권한을 부여한 상태로 민간투자자는 새만금 지역에 매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려면 새만금개발공사로부터 매립 면허권을 양도 양수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개발공사는 점사용료 납부 없이 취득한 새만금 지역 매립면허권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조성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민간투자자에게 양도하게 된다.

이로 인해 민간투자자는 직접 매립권을 취득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금액의 비용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에 민간투자자들은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은 현재 이용 상황으로 평가·산정하고, 개발구역의 지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요인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민간투자사 대표 김 모씨는 “실거래가 기준 평가로 인해 매립지 평가금액이 높아 투자부담이 증가하는 실정이다”면서 “지연되고 있는 새만금 민간개발사업의 조기 착공과 공유수면 매립 사업자의 비용 경감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감정평가를 조성 원가 기준으로 시행하는 등 총사업비 정산제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는 전북도에서 열린 ‘전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정산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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