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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돌봄 기본권, 돌봄 사회로의 전환 필요하다”

㈔전북희망나눔재단 복지정책 토론회
사람 중심 통합돌봄 지원체계 필요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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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복지 전문가들에게서 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돌봄은 사회적 중요 의제로, 정부와 자치단체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 누구나 차별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를 위해 공급자가 아닌 사람 중심의 통합돌봄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원’이 제자리를 찾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과 ㈔전북희망나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 모색 복지정책 토론회'가 6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서양열 원장(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과 이중섭 연구위원(전북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윤찬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좌장으로, 김영기 소장(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 윤정훈 의원(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진희 교수(우석대학교 간호학과), 하갑주 관장(덕진노인복지관), 양병준 사무국장(전북희망나눔재단)이 토론을 진행했다.

서양열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돌봄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중섭 연구위원은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와 전북 복지정보 통합관리 및 통합돌봄지원체계 구축, 복지정책 평가 및 기능조정 강화,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김영기 소장은 "돌봄 상황이 심각할수록 공공의 책임이 강화되는 구조로 빠르게 변화되고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고, 윤정훈 의원은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박진희 교수는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역설했고, 하갑주 관장은 “돌봄은 모든 영역 모든 세대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양병준 사무국장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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