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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촉구

영세기업 위해 일몰 연장 법안 국회 조속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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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7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연장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 가격 폭등과 유례 없는 인력난 등 ‘5중고’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세기업을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근로자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는 등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오히려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개선을 원하고 있다며 기업은 사업을 존속하고 근로자는 생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유지도 어려워 그나마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저 없어지면 경영상황이 더 나빠질텐데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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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crcr810@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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