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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A초 교권침해 촉발 학생 생활지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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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한 초등학교 5년생의 교권침해 사건에서 촉발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교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을 인식, 신속하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8일에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 처리됐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은 “교사노조에서 지속해서 주장해온 것과 같이 교육활동을 위한 지도가 보장된다는 점, 법령과 함께 학칙으로도 이를 정할 수 있게 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며 “해당 법안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교사가 적법하게 침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립해 나가야 하며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교실에서 분리하여 많은 선진국처럼 학교장 등이 책임 관리하는 시스템 등도 고민해보아야 한다”면서 “교사노조는 법안 개정 이후에도 시행령 개정과 각 시도별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및 학생지도 메뉴얼 제작 등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 A초 교권침해 사건은 지난 5월 학교 폭력으로 문제가 돼 강제 전학온 학생이 동급생을 폭행하자, 이를 말리는 B교사와 교장 등에게 “x발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XX이야. 네가 뭔데 나를 제지하냐, 죽여버리겠다”고 반발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C군은 또한 같은 반 친구들이 교실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죽이기도 했고 학부모 커뮤니티에 ‘이딴 선생은 없어져야 함. 내일 학교 갑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학교 담임교사는 이러한 현실을 유튜브로 알렸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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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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